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5. 4. 8.(수)  14:00 ~ 14:40

❍ 장    소 :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1층)

❍ 참석위원 : 5명

- 이홍천 위원장, 안 영 위원

- 정남조 위원, 정주미 위원, 진우곤 위원

(※ 간사 : 의사팀장 김영숙)

❍ 제안설명 : 고금란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진행순서

- 참석자소개

-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의 결

❍ 상정안건 :  공무국외여행 심사

- 대 상 자 : 고금란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

- 여 행 국 : 독일, 스위스

- 여행 기간 : 2015. 4. 28.(화) ~ 5. 6.(화) / 7박 9일

❍ 회의결과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원안가결

□ 회의 내용

□ 사회자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  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남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우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오늘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진행은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른 심사로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갈임주 의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으로, 독일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여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 개발전략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하게 된 도시행정사례를 수집하고, 스위스 글라루스 주민총회현장에 참여하여   지자체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과천시를 위한 의정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여행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에 따른 방문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독일 프라이부르크 일정설명은 고금란 의원님께서, 스위스 글라루스 일정에 대한 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란 의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미테마이어 학교 방문 같은 경우는 시찰할 계획이고 그리고 베힐레는 독일 내에 예전부터 있던 수로인데 도시개발에 따라서 새로이 개발된 구역들도 있고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곳은 유서가 깊은 곳이라서 방문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열섬을 방지하고자 하는지 견학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또 쇠나우 전기회사는 여러 면에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회사이고 자연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3일차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청 환경부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치나 정책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살펴볼 계획입니다. 헬리오트롭과 잉여에너지 단지는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건물방식인데, 이 건물방식 같은 경우는 태양열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걸 보면서 저희가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제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곳은 보봉단지 쪽인데 보봉단지는 민간하고  기관이 합쳐져서, 인구 6천 명 정도 살고 있는 곳이고 과천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마을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면서 과천에 적용할 만한 생태단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에 있습니다.

4일차 드라이잠이라는 재자연화 하천은 조그마한 하천입니다. 이 자연하천을 어떤 식으로 지켜 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전거파크하우스 모빌레 건물은 자전거거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익히 그림을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축물인데 자전거를 주차하는 게 마치 환승주차장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최근 자전거도시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교통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리젤펠트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주로 습지형태 미개발지역인데 과천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습지가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저희가 독일에 갔으니까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도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올라온 사진만 가지고는 저희가 예측만 할 뿐인지 세세한 곳을 살펴볼 수 없어서 의원들 셋이 같이 계획하면서 보봉단지 쪽을 주로 해서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갈임주 의원      스위스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시민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유럽과 세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금번 스위스 연수를 통해서 단순히 다수결이 아닌 합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라루스 주민총회 현장을 보고 이를 위한 의회와 정부의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수에서 얻는 시사점들은 의회 내의 참여예산 연구모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틀과 내용을 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과천이 전원도시이고 자연생태환경이 잘 된 도시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의원님들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이번 계획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테마에 접근해서 여행계획을 잡으신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과천시가 인구 7만의 도시이고 생산력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과천시가 예전에는 정부청사가 있어서 그나마 브랜드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적으로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도시이고 청사마저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동화된 도시의 형태를 띠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문화적 공간이라든지 테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가 각인이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잡으신 생태환경이라든지 혹은 주민총회 일환을 띤 접근에 대한 방법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과천시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행계획에 따라서 장점을 많이 수집하시겠지요. 그러나 단점도 눈여겨보셔서 과천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갈임주 의원      위원님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이전하고 과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나 관광뿐만 아니라 과천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약화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하는 스위스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스위스는 커다란 관광콘텐츠입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직접 들어가 보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방문하는 글라루스 역시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도 주민총회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2천 명 정도가 큰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장관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이고 그걸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지 저희한테 과제가 있습니다. 스위스 연수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정책에 참여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토론하는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과천에서 이후에 일어날 토론과 합의과정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스위스는 연 1회 정도의 주민참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투표율이 80%, 90%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많이 격감되지 않았습니까. 스위스는 연방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식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참여를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시의회에 바라기도 하고 시정부에 바라는 게 있겠지만 표현하는 도구가 사실상 어설프다고 할까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번에 가셔서 주민들이 내 지역을 내 일같이 여기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갈임주 의원      의견 받아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고금란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일 지역을 기존에 과천시 의원님들이 가서 방문하셨는데 참고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고금란 의원      독일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간 도시 보봉단지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에너지인 녹색이 가장 잘 표현된 도시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계획하면서 알게 되고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전에도 다른 의원들이 다녀간 일정이 있더라고요. 도시 전체를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물론 테마를 잡으면서 저도 연구모임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가 약하다는 것에 착안을 둬서 과천도시브랜드만들기 연구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행이 도시디자인을 녹색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연구하는 모임인데 이 연구모임을 하기 이전에 제가 도시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교수님들 만나면서도 같이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의원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 중에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과 관이 협력하면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미루어 짐작해 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을 과천에도 볼 수 있었으면 정말 기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프라이부르크는 관광 및 각종 회의장으로 유명하며 와인과 목재 거래의 중심지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이 지금은 경마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고금란 의원      제가 계획을 한 것은 그런 수입이라기보다 보봉 단지는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셨잖아요. 본래 와인이 유명했던 곳인데 핵발전에너지가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주민들이 막고 녹색에너지를 활용해서 마을만들기에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찾고 싶고, 우리가 신택스라고 불리는 경마세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천은 보유하고 있는 92%의 녹지를 어떤 식으로 경제와 문화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는 85%가 좀 넘게 있고 과천 자체가 녹지는 92프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큰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과천에서는 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접목하는 도시를 찾고 싶었습니다.

□ ○○○ 위원      프라이부르크는 접근방식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도시가 너무 난잡합니다. 도로 자체가 주제가 없고, 물론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나마 경마장이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화 시키는 테마로 접근하면서 문화가 생산되는데 지금은 생산적인 문화로써 과천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문화가 상당히 많이 죽었고 그래서 전에 언급됐다시피 과천시민회관 하나 가지고 문화이미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타 도시처럼 문화예술 부분이 있어야만이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생태계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천시민의 숙원이라면 숙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광하고 연결돼서 문화적인 동력이라든지 세계적인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태계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관광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공교롭게도 2012년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도시가 프라이부르크인데 또 가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드냐 하면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시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개인적인 배움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라이부르크를 3년 전에 다녀왔는데 다른 의원이 또 간다, 이 도시가 굉장히 내용이 풍부해서 이런 각도에서 보고 저런 각도에서 볼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가서 의원들이 배우고 오는 게 다녀와서 시정 등에 활용돼야 하는데 개인적인 배움에서 그치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세 의원님이 연수를 가는 것만 해도 1천만 원이 넘고 그 외 직원들 같이 가는 것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가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간 데 또 가는데 그 전에 갔다 왔던 분이 제대로 못했던 거냐,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생각을 깊이 해 보고 개인적인 배움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고금란 의원      정책의 연계성은 스위스 다녀오면서도 아마 저희가 많이 느끼고 올 것입니다. 주민 공동의견으로 참여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배워올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저희가 정책 참고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전에 다녀오신 부분 충분히 공부하고 이론으로서 배우고 제가 보고 온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것 역시 저희가 다녀오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이것이 일관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이든 모든 계획에 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본 여행의 참다운 기대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제갈임주 의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과천에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들이 있고 생태 숲 해설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사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 현지사례를 많이 보고 온다면 간담회든 보고회 형식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과천의제21에서는 과천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수도라 불릴 만큼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실천이 있어왔던 도시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과천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시민과 공유할 수 없다면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신 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는 모임을 차후에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당부입니다. 많이 배워 오시려고 계획도 잘 세우고 가는 것인데 다녀와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제갈임주 의원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여행 연수를 다녀오는 게 1년에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2년에 한 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의원님들은 전년도에 안 갔기 때문에 올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 가지고 계획대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잘 계획한 것 같고 기관방문 계획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도시를 다녀오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게끔 다른 동료 의원들도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독일은 두 의원님이 책임지면서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스위스는 제갈임주 의원님 담당인데 어떻게 같이 스위스를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제갈임주 의원      원래는 다른 스위스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고, 두 분은 독일연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리적으로 프라이부르크는 3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저도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 고금란 의원      저희가 가려고 계획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도시라는 콘텐츠하고 어떻게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소속당도 다른데 같은 마음으로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연수계획이고 저희가 이 연수를 통해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시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일정을 잡았습니다.

□ ○○○ 위원      스위스는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고집하지 않고 주민이 동참해서 하나의 축제분위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의사과정이라든지 우리와는 다른 이색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주민이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다섯 분 위원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