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6. 5. 31.(화)  14:00 ~ 14:40

❍ 장    소 : 과천시의회 의정사료전시실(3층)

❍ 참석위원 : 5명

- 이홍천 위원장, 이수진 위원

- 정남조 위원, 정주미 위원, 진우곤 위원

(※ 제안설명 : 고금란 의원, 제갈임주 의원)

❍ 진행순서

- 참석자소개

-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의 결

□ 회의 내용(회의록)

○의사팀장 김영숙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참서하셨습니다. 정남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우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영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오늘 안건의 제안 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수진 위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이므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진행은 이홍천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회의는 문봉선 의장님, 고금란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른 심사로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금란 의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7박 9일 일정으로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선 과천시와 함께 진행하겠는데요. 과천비전 2040 용역이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 문화, 이루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목적은 과천이 아주 떠들썩한 재건축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식정보타운 조성, 강남벨트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서 급변하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외국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재생도시를 이루는 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일정은 아마 배부해 드린 일정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일정을 보시면 7월 4일에는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사회주택협회 뒤보를 방문할 것이고 여기서는 사회주택 공급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세계 최대 꽃시장입니다.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을 방문할 것이고 이 화훼경매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가 그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추진사업이었던 화훼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같은 경우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 등 과천에 접목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계획에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스톡홀름 시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웨덴 정보통신산업과 시스타사이언스시티하고 어떻게 해서 친환경 모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어 주고 있는 함마르비하고 뒤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도시 건축을 시민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도시정책 관련부서와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6일에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를 방문하고 7일에는 함마르비 도시를 직접 견학할 것이고, 7월 8일에는 핀란드 최대 하이테크 창업 인큐베이터 단지이자 과학기술단지인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할 것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 IT사업이 들어오면 과천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7월 10일에는 핀란드 에코비키 생태주거단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연구주제 벤치마킹을 하고 각 의원별로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사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하고자 하고 이수진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님도 각각 맡고 계시고 관심분야인 IT 도시분야와 제갈임주 의원님의 관심분야인 청년주택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을 이어 가는 김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생태환경도시 스웨덴 함마르비 도시하고 핀란드 에코비키 생태주거단지에 대해서 제가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수변공간과 녹지체계의 연결입니다. 과천시도 양재천이 있고 85% 이상의 녹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도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정책들은 어떤 기반을 토대로 해서 마련되고 있는지, 도시를 건축할 때 주민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높았고 참여방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례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IT 분야는 이수진 의원께서, 청년주택정책과 사회복지분야는 제갈 임주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분야는 과학IT 도시 관련 분야로 과학 IT 선진 도시 사례를 통해, 과천에 국립과학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과천의 과학자원과 연계한 활용방안 모색 등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연수를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의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7일에 방문하게 될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스웨덴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미국 실리콘벨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유럽 내 정보통신산업 부문 관련해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단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톡홀름 시청 관련부서와 인터뷰를 통해 도시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과천동, 갈현동에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유치될 예정이잖아요. 거기의 방향성, 아이디어를 위해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성장시대에 신성장동력이 될 아이콘이 IT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7월 8일에는 핀란드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할 계획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앵그리버드 모바일게임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핀란드 R&D의 50%를 차지하는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첨단기업과 알토대학이라는 연구중심대학, 각종 연구기관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창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7월 8일에는 헬싱키 도시계획 전시관을 방문하여 관련담당자 인터뷰와 함께 거주공간확보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헬싱키 도시계획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며 지식정보타운 설계 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이나 과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저는 주거정책분야에 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네덜란드 사회주택 뒤보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보는 대학도시인 델프트를 기반으로 탄생하고 성장한 학생 전문 주택협회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건설된 스페이스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현장 방문과 기관 인터뷰, 자체 학습을 통한 이번 연수는 특히 우리나라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대부분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를 통해 공급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는 운영과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네덜란드 주거정책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서 최근 늘어나는 청년주택 협동조합 등에 대해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민의 세금으로 얻게 된 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화훼라든가 생태환경도시, 과학 IT도시는 와 닿거든요.

과천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청년주택 부분은 과천시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방문하는 것인지요.

○제갈임주 의원      여행지는 이번에는 의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과천의 향후 20년 계획을 세우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가는 연수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회주택 협회에 대해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잡은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분야를 맡았고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민간건설사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청년들이 집구하기 힘들잖아요. 집값 비싸고. 최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거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꾸려서 출자할 시민들을 구하고 들어올 학생들을 구해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지어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천시도 있고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민간에서 주택들을 자발적으로 건설하고 거기에 살게 될 때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00년 전에 이미 사회주택이 시작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      과천시만 국한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제갈임주 의원      그리고 과천시로 볼 때는 한예종의 과천 이전이 확정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이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과천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환경과 문화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이번에 일정을 보니까 문화가 들어간 게 없어요. 7월 4일 일정을 보면 미술전시관을 가시는데요.

○제갈임주 의원      미술전시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주제로 잡은 방문지 사이에 거쳐 가는 한 장소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위원 ○○○      과천은 제비울이라든가 선바위미술관 같이 규모를 크게 지어놓고도 활용도가 전혀 없고 추사박물관도 그렇게 활용도가 없잖아요.

문화적인 방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방문 분야도 기관의 무슨 부서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루를 잡는데 오전, 오후가 분명 있을 텐데 잡아놓지 않아서 짜임새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 의원      우선 저는 쿤스탈미술전시관을 환경파트에 연관 지어서 보자면 건축물 자체가 환경과 가장 연계가 잘 이루어진 미술관이라는 평가를 네덜란드 내에서는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제법 큰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 단순히 전시효과를 보는 데서 벗어나서 지역의 랜드마크 격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마 연계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싶고, 유럽 일정은 오전, 오후로 빽빽하게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권처럼 세 곳, 네 곳을 볼 수는 없어요. 거리상, 땅이 워낙 넓어서. 그래서 일정은 이 일정대로 가더라도 거의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산책을 한다거나 이럴 만한 여유의 시간은 없을 일정이라고 보여요.

○이수진 의원      제가 7월 8일에 방문할 사이언스파크가 과학적인 파크라기보다 그 안에 복합적으로 디자인이나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 공간도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과천에 어느 정도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것이 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자비를 더 투자해서 가는 것이라서 일정을 맞춰서 다 하려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적은 금액에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욕심에 담아봤습니다.

○위원 ○○○     저도 일찍 온 김에 산출내역을 봤는데, 항공료도 있는데, 그래서 자비가 들어가서...

○이수진 의원      큰마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가 정형화된 틀입니까?

○의사팀장 김영숙      정형화된 서식입니다.

○위원 ○○○      공무가 주입니까, 여행이 주입니까?

○의사팀장 김영숙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      이 서식을 보면 다 여행이에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행이라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여행이 주가 되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에 대한 이미지가 탈색된 것입니다.

○이수진 위원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숙      이 서식은 의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서식에 사용된 용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 규칙으로 정한 서식이고 위원님이 명칭부분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쉬운 명칭사용도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진 위원      명칭은 연수인데 그렇게 적었나 봐요. 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      제가 여기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개요’ 하세요.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행구분’이 아니라 ‘구분’으로 하시고 ‘여행 동기 및 배경’, ‘동기 및 배경’으로 하세요. ‘여행기간’, 그냥 ‘기간’ 혹은 ‘일정’으로 하시고 ‘여행국’은 ‘대상국’이나 ‘방문국’. 그 다음에 ‘여행자’를 ‘소속과 명단’으로 하든지요.

두 번째, ‘여행일정 및 여행자 업무’인데 ‘일정표’ 하면 되잖아요. 언어경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 번째는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이 아니라 ‘임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별 임무’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네 번째는 ‘여행경비’를 ‘소요경비’라든지 그런 용어를 쓰면 되잖아요. 다섯 번째 ‘여행효과’는 ‘기대효과’ 내지는 ‘예상효과’ 하시고 여섯 번째로 추가될 항목은 ‘향후계획’ 거기까지 가야지요. 공무로 갔다 오셨으면 ‘향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이 계획서가 그래도 제3자에게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금란 위원      상황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위원 ○○○      그리고 전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여행을 갔다 오시면 로드맵이 작성이 됐는지요.

○이수진 의원      저희가 보고서로 해서 책자로 나오는데요.

○위원 ○○○      보고서를 분석까지는 하시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단기, 장기, 중기 이런 것을 내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에 어떤 부분은 내가 관철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갔다 와서, 사실 이게 세금으로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뿌듯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금란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로드맵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의원별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본인들이 한 것을 정리해서 각 분야별로 모임하고 있는 연구모임들이 있어요. 이쪽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반영하면 좋을지 서로 논의하기도 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고맙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적은 예산 가지고 본인 부담이 너무 큰데 크게 일정을 잡았어요.

저도 생각할 때 집행부가 같이 가야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시 정책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좋은 연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서 서명)

○위원장 이홍천      심의 결과 네 분 위원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