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2015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 일    시 : 2015. 4. 13.(월)  14:00

❍ 장    소 : 과천시의회 특위장(3층)

❍ 참석위원 : 7명

- 문봉선 위원장, 이홍천 위원, 안영 위원,

- 고금란 위원, 윤미현 위원, 제갈임주 위원, 이수진 위원

□ 회의 내용

○ 위원장 문봉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2015년도 연구단체에 등록을 신청한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계획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등록 신청된 각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제4항에 연구단체 등록 신청 구성의원은 해당 의원의 연구계획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홍천 위원, 안영 위원, 고금란 위원, 제갈임주 위원, 윤미현 위원, 이수진 위원, 본 위원장인 제가 각 연구모임의 구성의원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연구단체 구성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연구단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저를 포함한 연구단체 구성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연구단체에 등록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순서는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연구모임을 신청한 대표의원이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은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은 연령대로 봤을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관한 내용을 현재 과천 안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 학교, 학부형들과 함께 과천에 대한 현황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는 과천만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에 맞는 복지정책 방향을 집행부, 협력단체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 게임중독 내지는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아동학대, 성폭력 등 많은 부분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아동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른들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같이 찾아가려는 배경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과 관, 가정이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청소년, 아동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함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임기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는 시점부터 해서 10월 20일까지로 연구모임 운영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달별로 세미나라든지, 5월 정도에는 토크콘서트라든지 봉사를 가고자 하는 부분, 중간보고회, 9월 정도에 주제발표, 10월에 최종평가서도 제안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스케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에서 스쿨팜이 아이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과 연장선상의 또 다른 제안과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연결된 연구모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해 주고 계신 연구위원들은 제안서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 분에 해당되는데 각 전문인들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발제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영역에 관한 부분들이 다 세부사항으로 나눠져 있고 발제를 스스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해결안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을 신청한 대표의원이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천 실정에 맞는 제도의 운영방향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해 문봉선 의장님과 안영 의원, 1명의 전문가,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내용은 과천의 참여예산제 평가와 국내외 모범사례 연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조례 개정안 등이 되겠으며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 모임을  신청한 대표의원이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과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도시디자인 연구모임을 하는 고금란 대표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은 과천시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본 단체에서 그 목적을 하는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자 본 사안을 제안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배경은 도시브랜드 개발을 넘어서 도시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과 도시별로 디자인, 경제, 문화를 함께 연구하고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연구모임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연구모임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연구모임을 과천시의회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연구모임을 과천시의회 연구단체로 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을 과천시의회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을 과천시의회 연구 단체로  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을 과천시의회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을 과천시의회 연구단체로 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등록 승인된 소통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과천 도시브랜드 연구모임 구성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등록된 연구의원님들께서는 과제를 연구하면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발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시킬 부분은 적극 반영시켜 과천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