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천시의회 고금란의원 등 5명 (윤미현,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 김현석) 2020년 5월 21일 배포·보도 (총4매)
	과천시 의회사무과 ☏ 02-3677-2521
3기 신도시 및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 국토부는 3기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과천에 7천100세대의 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예상액은 4조이며, 과천은 공동사업 참여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최소 8천억 규모의 과천시 자족사업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보니 과천시의 비전은 몽환일 뿐     국토부나 LH는 사업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 2020년 5월 8일 제1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 회의, 2020년 5월 20일

제2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 회의를 통해 LH는 과천시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1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간곡한 수정요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정없이 LH 공모안을 강행할

뿐이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첫째, 과천시가 배제된 통합마스터플랜 과업지시와 당선작에 주어지는    ‘우선협상권’이라는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무네미골과 막계는 통합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둘째, 도시건축 통합 설계를 통한 ‘유럽풍 중정형 단지’와 ‘이랑     고랑컨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족도시 비전을 무색하게 함은     물론 주거단지 분양시장의 니즈와 여건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일

뿐 과천시 도시계획과 정체성이 없다.

셋째, 포용적 공유존에 LH가 자의적으로 배치한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과천시와 협의중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이다.

넷째, 과천시의 경관계획용역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산발적 경관     계획이다.

다섯째, 신도시 토지보상금 재투자라는 명분으로 ‘리츠사업’을     정당화하게 된 LH는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공공성과 비전 제시도     없었다.

여섯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인프라 요구가     사업비보다 과도하다는 사유를 들며 조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위와같이 그 어느 한 곳에도 과천의 비전은 보이지 않고 LH의 약속은

마치 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LH의 이런 독단적 사업 진행에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 다만, 국토부와 LH가 과천과천택지지구사업을 해야 한다면, 현 마스터

플랜을 원점으로 돌리고 과천시와 협의안을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자족 용지는 가처분 면적 47% 이상 확보하고 기업유치에 유리한 역세권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해 과천 미래 먹거리를 담보해야 한다.

또한, 교통대책 선행을 반드시 이행함은 물론 개발이익 환원 제안 수용을 요구한다.

1. 지식정보타운 내 13BL·14BL 무상지급 할 것.

2.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를 연결하는 양재천을        과천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과천시에서 진행중인 LH        개발이익을 환원할 것.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 양질의 기업유치를 저해하고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함은 물론 원도심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

4. GTX-C노선이 정차하며, 행정도시 명분을 잃은 정부청사역 주변        유휴부지에 과천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해 과천 원도심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과천시 가용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

5.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제2정부청사 가용공간에 과천시청을

이전하여 갑자기 생긴 행정수요를 차질없이 시민들에게 제공하        도록 할 것.

6.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는 면적이 축소되고 과천시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업으로 밖에 진행되지 않는 바 양재천과 녹지        전반에 걸쳐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할 것.

□ 위 사항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하는 한편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과천시의회는 위와 같은 세부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대의 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가칭‘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

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로 6인 이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운영방법은     의원별 펼치고자하는 정책사업을 분과별로 연구하고 각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당과 관계없이      과천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견인의 역할을 하는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발로 뛰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