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레저세율 인하골자 지방세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레저세율을 인하하여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말 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 자주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레저세율 인하를 통해 건전한 레저 도모와 불법 사설경마 방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명목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경륜․경정 등 타 사행산업 부가가치세와의 조세형평성과 사행산업의 부분별한 확산방지 취지에도 맞지 않는 법률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16까지 5년간 경기도는 매년 2천556억원의 세수가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과천시는 재정보전금이 연간 약882억원에서 절반인 441억원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시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에 과천시의원 일동과 과천시민들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 재정 파탄이 심히 우려되는 레저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 개정에 강력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