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건의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 최고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부지 일부가 의릉(제20대 경종)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09년)됨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천시를 비롯한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수년간 저울질만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가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후 정부가 우리 시에 약속한 각종 지원책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국가 소유시설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이하 ‘국가인재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이전 부지로 제안하였다.

과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차별화된 이전 조건을 갖춘 유일한 도시다.

첫째,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 후보들 보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현저히 낮다.

국가시설인 국가인재원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되면 토지매입이나 보상, 건물 신축 등 이전 사업에 드는 비용 약 7천여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가재정예산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특히, 국가인재원 리모델링을 통해 조기에 학교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과천에 있는 국가인재원은 본원과 비교해 이용률이 매우 낮다. 전체 7개 과 중 1개 과만 분원에 나눠 상주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인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재정 절감 등 조속히 본원이 소재한 충북 진천으로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과천시는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으로 뛰어난 접근성이 강점이다.

과천시는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 지역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가 소재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는 직선거리 6.9㎞(20분), 강남까지는 직선거리 9.6㎞(30분)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과천시는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등을 연결하는 47번 국도,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권역 교통의 요충지이다. 더불어 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기존 지하철 4호선과 과천-위례선, GTX-C노선이 향후 개통 예정되어있어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과천시는 수준 높은 시립교향악단, 시립여성합창단 등 과천시립예술단과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과천축제가 있다. 또한, 200여 명이 동시에 공연이 가능한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신도시 내 문화예술 공연장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에 이전한다면 신도시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할 IT 기업들과 산학 연계를 통해 게임 창작, 미디어아트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융합적 예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융합적 예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기관에서 전폭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과천시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예술종합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시의회 모든 의원을 비롯한 과천시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로 이전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과천시로 확정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부터 논의되어 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길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속한 이전과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과천시에 소재한 국가인재원이 진천 본원으로 통합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준비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 과천 분원을 진천 본원으로 통합·이전을 조속히 시행하길 촉구한다.

하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교육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로 이전하여 과천시가 문화예술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각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2023년 3월 10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