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 개발구상 원안 승인 촉구 성명서

"국토부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하라!"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LH 등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에게 과천시 하수처리장 입지의 대안을 모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구계획안을 접수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과천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계획안에 담긴 하수처리장의 입지는 국토부와 관련주체가 이미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했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구상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안이다.

왜 주거지역에 붙여서 설치하려 하는가? 인근 시에서 옮기라고 요구하는 땅은 이제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다. 그 또한 주거와 상업이 밀집된 곳으로 변모한다. 향후 필요한 하수처리 구역의 범위는 과천동 전역으로 확대된다. 당연히 과천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발생지역보다는 자연유하가 가능한 하류에 처리장을 배치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처리장 위치는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변화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환경부는 기존 부지 증설을 우선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증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

또한 과천시는 하수도관리청으로서 처리장 위치를 정하는데 과천시민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이미 과천 시민들은 알고 있다. 시민기획단, 전문가자문단, 공청회 등 3기 신도시 계획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마다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과천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서초구의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웃 민원만을 사유로 들어 처리장 위치를 서초구 인근에서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과천시민은 이를 수용도 납득도 할 수 없다.

며칠 전 국토부가 지구계획의 승인신청 기한도 무시하며 LH에게 접수 보류를 권고했던 행동은 편파적 행정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무리하고도 매우 부당한 처사다. 법적 의무이행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 편의 민원만을 수용하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아닌가? 국토부가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기 바란다.

양재로 향하는 출근길의 극심한 교통정체,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압적인 건물의 차폐감, 과천시 진입부의 삭막한 도심경관 등 인근 시로 인한 불편불만을 과천시민도 오랫동안 감내해 왔다. 상호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 과천시의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협조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안대로 처리장 위치를 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2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