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9. 4. 3(금) 15:00~ 17:30

장소: 부림동 주민센터 3층 관람실

주관: 과천시의회

사회: 과천시의회 임기원 부의장

(15 : 02 개회)

○의사팀장 노태수          의사팀장 노태수입니다. 바쁘신 일상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다음은 백남철 과천시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백남철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의장 백남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CCTV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과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토론회에 앞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 소개)

오늘 토론회는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찬반 두 의견이 맞부딪치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시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항에 있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과천시정을 한층 민주적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 과천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팀장 노태수      이어서 임기원 부의장님의 진행으로 방범용 CCTV 설치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임기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과천시의회 임기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시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CCTV  관제센터 예산 43억원에 대한 시의회에서의 삭감 후 일부 언론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3억은 이전비,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 이전비 15억과 신규 관제센터 설치공사비 28억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처럼 기존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 증설 예산은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CCTV가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사생활 침해 등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바가 있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 및 시민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문원동 지역에 CCTV 4대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에 47대, 2007년에 16대, 2008년에 35대 등 현재 과천시 관내에는 총 104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 사업비만 약 15억이 소요되었으며 관제센터는 과천 경찰서 내에 운영되고 있고 공간협소로 추가설치 요구는 있으나 실정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작년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대  모니터가 있는 관제센터는 모니터요원 6명 유지보수 1명이 근무하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억원 올해는 4억 여 원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갈리고 있어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네 분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과천시가 선진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연결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의 전문가 한 분을 의뢰하였으나 집행부 추천이 없었고 담당 과장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찬성하는 분은 전문가 토론 패널을 모시지 못하고 시민패널로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패널을 소개하셨지만 다시 제가 소개드립니다.

(패널 소개)

저도 토론회 참석은 많이 했지만 토론 사회는 처음입니다. 과천시의회에서 오늘 의미있는 토론회인데  우리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찬성토론에 나오신 이쾌석 입주자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이은우 변호사님이 토론하시고 다음에 김철원 회장님이 토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희정씨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데 더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방청석에서 성명과 동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적어서 내시면 취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의견으로 나오신 11단지 에코팰리스 입주자 대표회의  이쾌석 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쾌석      저는 11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오늘 시민의 관심사항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CCTV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구하지도 않았고 이런 토론회에 참석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찬성쪽 발표를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단지 회장으로부터 주민들이 설치가 긴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여인국 시장님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힘을 얻어서 짧은 소견이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열 사람이 한 놈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치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고 취약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겁니다마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라든지 은행털이 강도범이나 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들이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은 치안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건사고 범죄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공적질서의 취약지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CCTV라는 과학적 장치를 가지고 보완하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CCTV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CCTV 모니터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단 시간 안에 현장 출동이 가능하고 현장출동이 가능하다는 뜻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고 또 CCTV로 인해서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설치한 이후에 증가비율을 보면 강도강간절도 등이 50% 가량 줄었으며 폭력도  29% 감소했다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추세가 과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에도 설치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445대를 교통 환경분야의 취약지역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에 설치하고 군포시는 120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인천 계양구에서는 우범 취약지 방범용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원 시설물 관리기능을 갖는 통합 관제센터를, 고양시는 2012년까지  400대 설치를 목표로 거미줄 같은 방범체제를 구축하였고 화성 92대 오산 42대 평택 30대를 설치한다는  최근 신문 보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과천도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나 살고싶은 과천 시민이 행복한 과천이라는 슬로건에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치안의 사각지대에 취약지역에 범죄 예방 내지 검거효과가 분명히 인정될 그리고 많은 시민의 공감을 갖고 있는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데 반대 이유가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라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보호되어야 될 사생활 사례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인권침해가 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우 변호사님께서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와 CCTV에 관한 토론을 하신 것을 경향닷컵에서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반대이론을 개진하는데 시종일관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케이스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가 명시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저도 최근에 입수한 자료인데 시의회가 시장님께 요청해서 CCTV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보다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87.8%였고 CCTV가 범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81.9%였으며 CCTV 설치의 효과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범죄 예방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70.5%  긍정적인 답변이었고 설치장소를 신중히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104대가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4억원의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8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상 일어난 각종 문제점은 그 때 그 때 보완해서 가동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기원 의원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입주자 대표가 몇 명 오셨습니다마는 우리는  2009년에 관제센터 이전과 CCTV 예산 43억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표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해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좀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천시의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의 뜻에 맞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회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설치를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삭감된 사업비를 다시 시장님께서 요구하시면 반영해서 우리에게 시민이 안전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걱정없이 밤에 절도 강도가 들어 올까봐 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임기원      이쾌석 회장님께서 찬성의견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2009년에  43억으로 관제센터와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시의회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에는 시의원들은 애정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이전시킬 때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뜯고 광케이블 옮기는 비용이  15억이고 이 장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것이 과천시의회 건물 뒤에 차량정비소를 철골 구조물로 짓는데 비용이 28억이라 해서  2건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도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면서 논의한 것이 이전비  15억은 건물이 다 지어야만 집행될 예산이 아니냐 새로 건물을 짓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 빨라도 11개월 걸린다 그러면  2009년 예산을 주어 1월에 설계를  하고 건물 준공을 하면 2009년 12월이 되어야만이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전비는 삭감하는데 담당부서와 합의가 되었고 두 번째 28억 공사비 내역이나 설계비는 잡히지 않아서 회계과 담당과 450평을 짓고 그 중에  100평을 관제센터로 활용할 것이다  450평 정도의 건축비가 28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근거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거없이 그냥 주십시오 해서 부기명칭을 관제센터라 명명하지 말고 과천시청 부속건물 증축공사로 바꾸자 해서 담당과장과 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이 요구하는 CCTV를 늘릴 수 있도록 공사진행을 해보자 그 사이에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시와 의회가 토론회도 해보자 했던 것이 마지막날 집행부에서 부기변경으로 하면 본예산을 받지 않겠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기명칭이 달라지면 의장이 요청하는 변경사항을 동의해 주어야 집행이 됩니다. 동의가 안되면 원안대로 주든지 수정삭감하든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비판받은 것처럼 2009년에 시민이 요구하는 추가 설치장소가 200곳입니다. 과천시의회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009년 1회 추경이 4월  9일부터 열립니다. 추경에 보면 관제센터 실시설계비를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서가 잡혀간다는 거지요. 역으로  28억 예산 신청할 때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올리신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공사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은우 변호사님에게 반대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은우      찬성하신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CCTV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범죄 예방 예산의  78%를 CCTV를 사는데 썼습니다. 아까 경찰관이 순찰다니지 못할 때 CCTV가 있어서 안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분의 의견인데 CCTV를 설치할 것이냐 순찰을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CCTV를 설치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단순히 사생활 침해이고 그래서 국민이 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효율적으로 안전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시의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20억의 예산이 사용된다면 연 2천만원의 연봉을 주는 100명을 새로 고용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는 선진적인 기법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적인 문화적인 요인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줘야 범죄가 효율적으로 예방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학부모나 어른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로등을 많이 다는 방법도 있고 순찰활동도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과천은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고 모든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가 좋다는 겁니다. 고층빌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이 사이에 공원도 있고 사회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의  50%를 나라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편은 경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CCTV가 범죄 단속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고 가장 큰 예를 든 것이 얼마 전 강호순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보면 강력범죄의 단속효과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면 실종신고가 되고 나서  군포 보건소 앞 CCTV에서 실종자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안산농협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길거리 300대 CCTV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번호 7천 개를 뽑았는데 차량번호를 식별하는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빠른 속도로 차량이 지나가는데 카메라로 찍으려면 고가여야 됩니다. 그것을 전국에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강력범죄를 CCTV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을 때만 나타납니다.  7천 개를 뽑아내고 차량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경찰이 달라붙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 시켜서 CCTV가 많았다면 그런 사건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조건 지역사회가 화목하고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되고 지원이 되는 게 최고이지 고성능 카메라가 안전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력사건을 단속하는데 CCTV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경찰은 CCTV 고가 장비를 설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얼굴을 인식해야만 찾을 수 있게 하고 사진을 한 장씩 찍어놓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사건이 발생을 하여 잡지 못하면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사건 해결을 하는 수단이 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 곳곳에 차량번호까지 식별하는 고가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CCTV가 범죄를 적발하는데 요숭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범죄를 예방하는 비용의  72%를 그쪽에 썼다고 했는데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돈은 지역 방범활동에 지원비로 나갈 돈이었고 순찰을 강화하는데 쓸 돈이고 차량을 늘리는데 쓸 돈이고 자전거 방범 순찰대를 늘리는 돈이었고 가로등을 다는데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고가의 CCTV 다는데 썼는데 과연  10년 동안 효과가 있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역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에 그것을 달면 절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침 뱉는 것, 노상방뇨하는 것 사람 때리는 것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거침입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범죄는 줄어든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 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감에 관해서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든다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시민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미미한 효과가 있거나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실패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한편으로 경찰쪽에서 수사편의라든가 이런 것에 쏠려서  경찰측에서도 사회문화적인 범죄 예방과 뒷골목도 깨끗하게 만들면 범죄가 확 줄어든답니다. 이런 것을 좀더 고민해야지 손쉽게 CCTV 설치해 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CCTV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인권침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360도 회전이 되고 줌까지 가능하고 모니터링 요원  6명이 24시간 모니터를 하는데 행동 이상자가 나타나면 줌을 해서 촬영해서 그 부분은  30일이 지나도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30일 이상 녹화되어 보관된다는 것은 침해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다면 언제 누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설치되느냐 대로변에 설치되느냐 집앞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병원앞이나 호텔앞 식당앞은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에 더 큽니다.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장기간 보관이 됩니다.

영화 트루먼쇼를 보면 자신이 계속 촬영되는 것을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효과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본다면 분명 인권침해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상자를 30일 이상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나라에서는 CCTV를 설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도 14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일은 긴 기간이고영국에서도 CCTV를 설치할 때 되지 않으면 안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게 설명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가 얼마 발생이 되었고 그것을 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백화점이나 호텔 후문이나 주택가 이런 곳이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얻어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 임기원       이은우 변호사님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셨는데 외국 사례라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방법론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자 김철원 목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철원      김철원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에게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은 가족 중에 납치나 실종이 되면 어디에 가서 요청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먼저 CCTV를 보고 그 지역을 엄밀하게 검사를 하실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지역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임하신 경찰서장 인터뷰 기사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CCTV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찬반주장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범죄 검거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범죄 증거확보에 사용되는 여러 방안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역시 CCTV는 수사력 협조를 위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시설물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예산이 깎이는 일이 생겼을까 그 예산은 사회자께서 설명한 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니까 양해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CCTV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과 생명 모든 생활 재산 다방면에 걸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인권을 찾는 사람들인 인권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CCTV로 개인의 생활이 얼마나 침해가 되고 있는가 또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를 가져오는가 오늘 이 CCTV는 대단히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순찰을 늘려라 그런대로 우리나라 치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적은 병력가지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쓴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못지 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강호순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포 보건소 앞의 CCTV였습니다.

거기서 차량을 검색하면서 용의차량을 확보하고 수사를 해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경찰은 강력범죄에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부에서 왜곡되어 있는 생각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CCTV가 인권침해라 하면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촬영한 것이 인권침해입니까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폭행되고 강도 피해를 입었으면 이것을 촬영해서 범인을 잡는 게 인권보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촬영한 자체도 인권침해라고 촬영까지도 기피하고 CCTV를 달지 말자 하는 쪽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런던이나 파리의 데이터가 우리나라보다  20배 정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효율적인 경찰 운영에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나지는 효과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겠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치안확보나 범죄 예방에서 한계가  있는 현대 범죄의 상황들이 CCTV 한 대가 경찰관 10명 이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CCTV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권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규례를 제정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범죄가 취약한 지역이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범성과를 꼭 내야 되는 지역 이런 주민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관리를 하고 그 자료가 대외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우리 생활에서 CCTV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반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200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관이 합동해서 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방편이라 보여집니다.

효과 면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범죄에 대한 검거효과가 있고 치안의 사각지대를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CCTV가 있는 가게로 소비자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편의점까지도 CCTV를 개인이 돈을 들여 설치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안 좋은 느낌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보고 있다는 의식이 범죄자들에게 심어진다면 범죄 예방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도심의 중심부나 범죄 취약지구에 설치된 데 강남구에서 나온 통계를 소개해 드리면 정확하게 38.7%의 범죄 감소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인권문제나 사생활 침해나 이런 점에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88.7%가 찬성했다고 나오는데 영국이나 호주 프랑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에 CCTV를 달다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들이 모여서 각 구로 이 부분을 확산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과천에서만 유독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CCTV에 대해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순찰력을 늘려라 시스템을 잘 갖춰가야 한다 가로등을 더 만들어라 그리고 민간인을 동원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강력범죄는 날로 흉폭해져 갑니다. 그리고 지능화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이론 가지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과천의 대기가 오염되었는데 통과차량이 많아서 그런데  5월이면 상춘객이 많아서 주차대란을 불 보듯 뻔하게 봅니다. 과천에 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금지하고 관문사거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다른 교통수단으로 가라고 무조건 통과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안산의 경우라면 공장이 많은데 굴뚝사업을 중지해, 문 닫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 그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용되어져야 합니다.

신기술이 법적 규제를 병행해 와서 이 좋은 기구를 이용한다면 CCTV를 곳곳에 설치해 두고 밤외출도 무난히 하십시오 또 새벽에도 무난히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은가.

저는 목사를 하는데  새벽 4시에  6단지 교회를  4단지에서 갑니다. 강호순 사건이 터진 뒤부터는 집사람이 혼자 못 갑니다. 저를 깨워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강호순 사건이 CCTV를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니까 4단지 한 가운데 세워진 CCTV를 쳐다보고 저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고 갑니다.

얼마 전에  4단지에서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엄마가 자기 딸이 성추행에 버금가는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술 취한 아저씨가 이사람 저사람 인사하다가 너는 머스마처럼 생겼다 머스마냐 계집애냐 고추 좀 한 번 만져보자고 달려들어 만지려 해서 애가 기절하듯이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서 확인하러 간다면서 주민들에게 계몽 좀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CCTV가 설치가 안되었더라면 얼마나 답답했고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더 성능 좋은 CCTV로 바꿔 주십시오 하고 관리소장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CCTV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법적인 근거를 따집니다. 사생활침해니 인권이니 출판물 명예훼손이니 개인정보 법률이니 합니다.

그러나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 침해라고 해서 헌법 17조를 대면서 CCTV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헌법을 놓고 판단을 하면 3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질을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국민의 질서유지와 안전이 어떤 기준을 놓고 봐야 되겠는가 이것을 파악해 볼 때 강남구에서 시작된 CCTV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위헌요소가 농후하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꼭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 내가 지나가다가 휴지를 던졌습니다.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CCTV가 있으면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거리질서 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 임기원      김철원 목사님은 경찰서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주시면서 CCTV가 범죄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사후 검거보다 사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순 사건의 CCTV가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번 추경에 4대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요한 수원과 서울로 빠져 나가는 길목에는 4대가 설치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모니터가 꽉 찼는데 이  4대는 경찰청에서 통합으로 보는지 우리 시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의문인데 추경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지능화 되는 범죄를 위해서는 CCTV가 적절하지 않느냐 인권 사생활 침해도 있지만 그래도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시민대표로 나오신 이희정 주부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이희정      6단지 주민 이희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 또한 범죄 피해자가 될 개인이고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실은 저희집에도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앞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뒤쪽 베란다로 들어왔더라고요. 집에 가져갈 것이 없어서 돼지저금통만 없어졌습니다.

방범용 CCTV만 믿고 보자면 정문에 달린 CCTV를 피해 들어오는 도둑을 잡으려면 또 베란다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베란다로 들어오는 사람을 현관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득해지기도 했습니다.

CCTV가 방범가치가 있는지 확신을 사실 얻고 싶었습니다. 확신이 생긴다면 시청 앞에 드러누워야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5대범죄가  50% 감소되었고 폭력도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CCTV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활동해 오신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의원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인데  2006~2008년까지  3년간 서울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가장 많이 설치된 5개 지역과 적게 설치된 5개 지역을 5대 범죄 증가율을 비교한 자료인데 221대가 설치된 강남구를 비롯한  지역은 증가된 것이 4.5%가 나오는데  23대가 설치된 도봉구는 3.6%  나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3.8%인데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평균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범죄 발생을 억제해 주는가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 20%의 CCTV를 확보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고  우리 돈  30억원을 들여 용역을 했는데  2005년에 발표된 자료가 현재까지 나온 자료 중에 가장 권위있는 자료입니다. CCTV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3개 지역을 조사했는데 길거리 방범용 CCTV 설치 후에  2개 지역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 지역은 범죄가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성과를 거둔 두 곳도 평소 인적이 드문 주차장이나 병원에서만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찬반토론 하는 것은 방범용 CCTV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길거리 방범용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폐쇄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범죄 예방 예산에 들어가는 돈 중에 3/4 1억 7천만 파운드 3400억 돈을 모두 CCTV에 쏟아붓고 4%의 예방효과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얻은 것은 즉흥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늘려가는 것은 전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범죄 예방이나 CCTV 운영에 관한 사람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후 설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천은 어떨까, 2005년 6대 설치를 시작으로 2006년 47대 2007년에 16대 2008년에 35대가 추가되었고 현재 104대가 방범용 CCTV가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보자면  2008년에  2억 2천만원이 들었고 올해 예산에  4억 정도의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300대가 추가된다면 아마 운영비만 13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증설을 위해서 센터를 이전하고 장비를 이전하는데 40억 정도를 추가로 상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천시는 이렇게  CCTV를 증설해 온 과정에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산에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안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시의회 방청을 했었는데 시의원들이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느냐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담당직원은 타 도시에서도 확대하고 있고 지금도 확대 추세이고 정보통신과 주민 대다수 민원이 CCTV를 집앞에 달아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증자료보다는 단순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전임 경찰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찰대 교수는 무작정 CCTV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특히 CCTV는 설치와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도구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은 길거리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 살인범을 잡은 것은 방범용 CCTV는 아닌 거지요. 경기도에서 설치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 중에서 최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두 군데 들자면 화성과 군포시입니다. 화성은 CCTV가 29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는  46만입니다. 군포는 141대인데 인구는 28만입니다. 안산은 75대인데 과천보다 인구는 많겠지요. 과천은 인구 7만이고  1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설치 대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앞 도둑을 맞아서 베란다에 CCTV가 없어서 도둑맞았다는 생각은 꼭 그것이 막아준다는 확신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치 대수만 생각하더라도 내 집앞에 없으니 불안하다 그리고 그물처럼 촘촘하게 짠다면 당장  43억이 필요하겠지만 곧 영국처럼 430억이 4300억이 늘어가겠지요.

저는 시민으로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싶고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그 지역에 범죄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하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임기원      CCTV가 일정효과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과천은 현재 대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길어졌습니다. 토론자끼리  이것은 사실 데이터가 다르다든지 사실확인을 해보고 싶다든지 반대토론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쾌석       영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영국의 사회적인 현상과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현상을 같은 잣대로 볼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는데 우선 외국의 사례도 우리의 실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접근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직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집에서 승용차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지 은행에도 갈 것이고 백화점도 가고 거기 가면 전부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불편을 느꼈는가 저도 백화점 지하철 많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10년을 지하철 타고 다녀도 인권이 침해되었다 사생활을 침해당했다 얘기하기 없거니와 침해당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지하철을 타든 은행을 갔는데 여태까지 사생활 침해로 불평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 CCTV 대신에 경찰력을 보강해야 된다 또 뒷골목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먹구구로 CCTV를 설치하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경찰력 증강도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력 증강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현재 있는 경찰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자유당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사님이 판결했습니다. CCTV 설치 장소에서 보호돼야 될 사생활이 진정 보호받아야 한다면 진정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보장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이라고 하는데 모든 행동이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론을 하고 예산 문제는 시장이 일정한 우리 세수입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몽땅 CCTV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닐 거예요. 우선 예산을 배분해서 희망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실제 범죄 검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댁 말뚝에 절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효과 아무 것도 없는데 CCTV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겠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효과는 없습니다. 경찰력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주민이 그것을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의 범죄라도 전체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범죄 의심되는 자동차 번호를 만약에 CCTV로 확보했다면 대한민국 전체 차량을 세워놓고 일일이 검문 검색하지 않아도 능률적인 범죄 검거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범죄는 지능화 고도화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 드라마를 보면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활용되듯이 CCTV가 주는 자료는 범죄 검거에 명백히 능률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100% 완벽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효과 관련해서 영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차이점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더 많겠지요. 우리나라 통계도 많이 나와 있는데 CCTV와 5대 범죄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5년에 469건 2006년에 654건 2007년에 699건 2008년에 678건 해서 2005년, 2006년에 많이 늘고 2007년, 2008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었다는 데이터가 아니고 범죄 검거 사례를 보면 2007년 1월 14일 남자 세 명이 배회하는 것을 모니터링한 후에 사진을 발췌해 가지고 지구대로 보내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사진을 캡처해서 자료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생활 침해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사생활 침해가 있는데 견딜만 하냐 안 하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마을에서 CCTV를 구입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집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앞에 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CCTV를 달면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쭉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많은 돈을 주고 24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자기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사람이고 모니터링 요원이 이상하다고 해서 뽑은 것이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든가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범죄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성능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보관 기간도 점점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인권침해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기 몇 시에 나가서 어디로 나가는지 누구와 만나고 다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주변에 살면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수준의 CCTV라고 생각하시는 안 되고 지금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범죄 단속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잘 하면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운영을 규정을 잘 지키고 하자는데 선진국에서 만든 운영규칙을 보면 주택가에서는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존 기간도 아무리 길어도 14일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점점 첨단화 지능화한다는데 흉폭한 범죄나 첨단화되는 범죄, 지능화되는 범죄에는 CCTV가 크게 단서나 적발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CCTV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고 수십 명의 인력을 넣은 겁니다. 그런 자원을 투입했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다 탐문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한 것이고 CCTV는 그야말로 지나가는 영상이 하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골목으로 그것을 달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임기원         그러면 김철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원       경찰대학교 생활안전과 교수가 쓴 논문에 범죄 발생 현황을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비교 분석했더니 살인 강도 강간 5대 범죄가 32% 감소하였다 1차적으로 예방 핵심의 요소 중 하나가 감시 강화인데 CCTV는 바로 감시 강화에 의해서 범행의 욕구를 저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효과가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영국 미국 캐나다 세계 22개국의 CCTV 방범 효과를 측정했는데 11개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효과를 봤고 5개 지역에서는 무의미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논문을 쓰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교수들이 어느 관점에서 그 논문을 어떤 컨텐츠로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임기원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시청 담당 직원이 나오신 것 같은데 시에서 그동안 설문조사를 8개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저도 언급을 드리는데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 적극적인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는 적극적인 응답문항을 가지고 홍보 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문항을 보면 범죄 효과의 방안으로서 방범 CCTV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39.4% 나옵니다. 다른 방범을 고민하는 응답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면 무조건 과천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업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쨌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집행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훨씬 토론회 의미도 있고 향후 본 사업을 하는데도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합니다. 그러면 패널간 토론을 마치고 방청석 중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싶은 분은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천경찰서생활안전과장        저는 과천경찰서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이희정 주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앞에도 설치 안 했더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 CCTV 설치는 당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최소한 3년을 분석해야 나오기 때문에 과천은 내년 정도 돼 가지고 통계 수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43억이 든다고 하는데 치안 업무가 땅을 파는 업무가 아니고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비용도 들고 직원 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부동적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일시적이지만 기계는 장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호순 사건에도 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순 사건은 많은 경찰관이 장시간 검토하는 중에 1차, 2차, 3차 분류해서 3차에 분석할 때 에쿠스 차를 몰고 가면서 CCTV앞에서 여대생을 팔꿈치 밑으로 내리는 것 같다가 그것 때문에 풀렸지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사건 해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CCTV나 발로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시간적인 경과와 감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경찰 전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침입 절도와 기초 사범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CCTV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 지자체가 상호 연결을 해서 설치하면 되고 경계 지역에는 상호간에 중첩되지 않게 한다면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CCTV설치 목적은 범법자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먼저 범죄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되고 불안을 해소하고 다른 지역보다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부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첨단 장비를 경쟁력으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기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CCTV 도입이나 첨단 도입은 최근이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아직도 모자라는 실정이고 공원을 만들면 범죄가 준다고 했는데 구시를 가시적인 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설령 가로수나 정원수를 심더라도 촘촘히 심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숨지 못하도록 가시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촘촘히 못 심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그리고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강호순 사건만 하더라도 7천 여건을 분석하고 많은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30일간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제 욕심이지만 60일이나 90일로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30일 이상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동 삭제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위험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리의 보안성 감시를 철저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앞에 설치한다고 해 갖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거리에서는 이 각도에서 저 각도로 넘어갈 적에 중간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비치지 않도록 테이프를 칠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창문을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데 선량한 시민이 과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침범할 정도로 범법 행위는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임기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패널로 경찰서에서 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찰서와 과천시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에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왜 지자체에 넘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목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국민의 치안과 생명에 대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면서 이게 2004년부터 논란이 된 게 순찰대 구조조정 통합을 해서 지자체 민원이 계속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 살림을 사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누가 담보해야 됩니까? 국가가 담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하고 열악한 사람들 생명은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예산을 왜 지자체에 요청하느냐 국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면 제도 정비를 하시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암동 장군마을 주민       저는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과천을 일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과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격분했습니다. 저는 주암동 장군마을에 방범대원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주암동 CCTV가 설치되기 전에는 절도 사건이 많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저희 마을은 서초구에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정해서 3대를 설치하고 나니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절도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과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여기는 11시 이후는 꼭 한 번 내지 두 번만이라도 들러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CCTV가 하나라도 설치됐다면 우리 방범들도 그걸 믿고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마을에 CCTV를 설치했는데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한 번 쳐다보고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나를 본들 어떨 것이며 누가 나를 본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이 안전하면 되지. 즉 불안보다는 안전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옆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호도해서 설치하지 않는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강도 절도를 집에서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동네 방범 초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근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은우        못해 봤습니다.

○장군마을 주민          경험자만이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압니다. 당해 본 사람만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압니다. 내가 당해 보지 않고 남의 일을 보지 않고는 절박함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별양동 주민 김형탁         생활안전과장님 말씀 듣고 어떻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강호순 사건을 오직 CCTV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무능력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CCTV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과연 CCTV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과천에서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될 분이 플로어에서 편하게 패널로 오신 분에게 공격하듯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 오면 과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건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CCTV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런 식의 찬반 주장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과천의 실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네요. 과천의 CCTV가 104대가 군포 화성 안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과천에 설치돼 있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생활안전과장이 이야기하셨다시피 CCTV 설치 통계가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통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경찰에서도 그 통계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이 과연 무엇을 위한 토론인가 저는 CCTV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CCTV의 좋고 나쁨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현재 찬성하시는 분은 CCTV가 좋은 것 아니냐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과천에 CCTV가 급하다면 우범 지역에 CCTV가 한 대도 없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CCTV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논의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원동 주민         과천시의회에서 백남철 의장님 임기원 부의장님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1년 동안 오직 과천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파트에서 일해 본 적 없고 이념이나 정치에 의해서 움직여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은 언제부터 했고 대한민국은 3년이라는데 저는 1970년에 소도둑놈을 맨 손으로 때려잡았어요.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차이라는 게 문원동에는 빈부의 차이가 많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 보호하려고  경비업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덜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해도 좀도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CCTV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 찬성 의견 말씀하시는데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를 과천시청 전부 직원 모두 다 하다 못해 정문 수위에서 시장님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인권 차원에서 이게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8명의 인원이 7만 명의 시민을 책임진다면 8명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동 주민         핵심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 분은 CCTV를 수천 대 수만 대 설치해서 예방의 효과가 있다 그것은 의견이 분분하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은 그 쪽 데이터를 쓰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 쪽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검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일반 시민이 느끼는 것은 어쨌든 있으면 안심이 된다 그것에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7만의 과천이 서울에 있는 동 수준 정도 박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5대로 시작해서 불안해서 40대, 104대가 됐고 모니터가 꽉 차서 도저히 요구는 있지만 더 수용할 수 없으니 새로 건물을 지어서 다시 200대, 300대 늘리겠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을 하겠다 그러면 400대 했어요. 100평에 다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면 몇 대까지 늘릴 수 있고 몇 대까지 늘리셔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고 그래서 과천시는 어떤 요구가 있으면 모두 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지 않거든요.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자르고 그걸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은 굉장히 절박한데 냉정히 자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요구 여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론조사를 안 했고 제가 올 때 중앙동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여론조사 모른다고 하시던데 몇 대까지 과천시는 수용해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증설을 해 주실 것인지 또 요구가 있으면 건물 지어서 또 하실 건지 저는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임기원         저희 시가 용역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생기면 용역, 용역 주는데 이주연 주부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사실은 지난의회에서나 이번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용역은 안 줘요. 지난 일이지만 2007년 여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그 당시에 69대를 점검을 했어요. 불안하잖아요. 작동은 되는 건지 누르면 콜이 오는지 69대 중에 29대가 불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랴부랴 손을 봐서 104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제가 그저께 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고 반대하신 분이나 의문을 갖는 분들한테 우리 시가 안전한 범위는 200대다 아니면 300대 범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시 전체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고 전체 예산의 운영비가 8억이면 적절하다 이런 데이터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천경찰서생활안전과장        CCTV를 과연 몇 대까지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설치해야 된다 어디보다 많이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일 뿐이지 과천이 104대가 인근 안양보다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천은 농촌과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후미진 곳이나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좀더 설치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에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장소에 설치 안 된 곳은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시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단지 노문환            지금 현재 사회를 반대하시는 분이 사회를 봐서는 안 되는데 사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회자라고 하면 중간에서 컨트롤하셔야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늘 토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CCTV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시의회에서 토론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주민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겠지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천시민의 여론조사에서 87.6%라고 하는 찬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 주민이 지금 동 대표 회의라든지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단지에 다니고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고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 임기원           제가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하면 제가 69대 일일이 다니면서 왜 눌러봤겠어요? 안 찍히면 더 좋은데요.

○7단지 노문환           그러면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사회 임기원           저희 의회는 6명 의원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찬성이 4표 이상이 안 나오면 안건이 부결됩니다. 한 분이 반대하고 세 분이 기권을 하고 두 분이 찬성을 해도 예산이 성립이 안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본인이 예산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전에 담당과장, 부시장 여섯 분의 위원님들한테 조정안을 다 상의드렸습니다. 조정안에 다 동의를 하고 마지막 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수정동의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르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반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실제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하고 노문환 회장님도 이 자리에 다 요청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앞의 분 질문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원문동 주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CCTV 데이터는 내년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2005년 설치 이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내년에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과천 치안 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통계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매년 과천에서 범죄 발생 건수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CCTV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범죄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천에서 2005년 이후에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했다면  몇 % 증가했고 감소는 또 얼마나 했는지 그 추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CCTV가 범인 검거에 이용이 되면 4년 동안에 과천에서 CCTV가 범인 검거에 이용된 사례와 그 연평균 건수와 유형이 어떤 건지 저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CCTV 운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운영비가 4억 정도 든다고 증설하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10억이 넘는 돈이 매년 운영비로 드는데 설치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매년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여기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임기원        방청객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적으로 하실 분은 서면 의견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토론회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발제자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토론을 진행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7~8개월 동안 관내에서 다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 패널만 모시고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들이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CCTV 문제가 각종 매스컴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CCTV가 상호 호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경기 경찰청에서 2009년 2월 26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호환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 긍정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회도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하게,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시민의 의견이 어디쯤에 와있는지 나름대로 잣대를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과천시와 함께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치안에 대해서 과천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 33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