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토론회

일시: 2011. 5. 30. 10시

장소: 과천시청 대강당

○의장 서형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한쪽으로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혹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치우쳐서 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손석희씨 같은 진행자가 아니라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 인근 주민들 대표자 회의에 공문을 보냈지만 어떤 분은 참석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참석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어디에 사시는 누구라고 적으셨지요? 여기서는 익명의 토론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언론에 알렸고 기자분들은 토론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짚어가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토론의 목표는 우리가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좋은 결론을 맺어서 조금은 불만스럽지만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내려지는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찾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표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해서 같이 드실까도 생각했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밥이 모자라지 않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식사비용은 4천원입니다. 부담이 되시더라도 12시에서 12시반 사이에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식사하시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의원과 도의원 소개)

제가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저희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추경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다시피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 예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의회에서 네 분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승인이 되고 못 얻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승인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오늘 좋은 결론을 맺어서 예산을 승인하고 만족하는 방향대로 체육관을 짓도록 한다면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가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론을 끌어서 억지로 결론을 맺으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결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소신에 따라 임하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 하는 일이겠지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용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데 타당한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 예산을 승인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반대로는 교육당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용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만들어가는데도 너무나 고집스러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그냥 승인해서 교육청에 권한을 주어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지만 어떤 결론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 해서 내 입장을 설명하되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결론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해야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충분히 본인이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되 결론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발언할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시간을 넘겨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 5분 정도 하는 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억지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너무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본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자기 입장을 10분 정도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이 끝나면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문제점은 수용하겠습니다. 조금 불쾌하더라도 저는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인격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무리한 행동을 하면 퇴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전부 녹음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발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녹음된 내용은 필요할 경우에 속기사들이 정리해서 배포할 것이고 결론만 기록하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녹음된 채로 가지고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가하신 분들을 몇 분만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현상봉 교육시설과장님, 이찬섭 교장선생님, 그리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도 하시는 예종합건축사무소 이우영 소장 건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토론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걸리는 게 있으면 전문가로서 잠시 자문하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먼저 10분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다 채울 필요는 없고 교육지원청 현상복 과장님께서 잠시 이야기해 주시고 이찬섭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 먼저 브리핑을 시작할 분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바쁘신데도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과천초등학교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토론의 자리가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가 자주 없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회를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는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 학생을 위해서 수업활동 체육활동을 좀더 원활하고 좋은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추진된 체육관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원 때문에 설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계속 진행되다가 저희에게 확정통보된 것이 학부모 회의를 거쳐서 온 게 3월 28일입니다. 저희는 이 안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시설에서 교육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이찬섭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100년이 되었는데 조사는 안 해봤지만 100년된 학교로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천초교는 전국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2007년 3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체육관이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1차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골의 분교까지도 체육관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나라 형편에 의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장소가 좁아서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그만 학교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산다면 조그만 학교도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꼭 도시에만 몰려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 시대니까 외곽지대에서 살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체육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완전히 다르지요. 체력단련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이니까 미술 음악 실습실 등등 많은 교실이 필요한데 저희 학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인데 교육청이나 운영위원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 오지섭       저는 초등학교 체육관 바른 건립을 위한 가칭 비상대책위 위원을 맡고 있는 오지섭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체육관 건립을 앞두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는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서 원칙이 실종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체육관이 되어야지 제가 느낀 바는 교육청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시기를 맞춰야 된다 오직 이겁니다. 이런 행정편의주의가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행정편의주의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8안이 있는데 학생들 위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첫째 교사동에 학생들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햇빛을 가려서도 안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늘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자식을 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과천초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잠정안에 의하면 아침에 햇빛이 운동장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16m입니다. 이것은 5층에서 6층 높이입니다. 그런 것을 짓겠다고 설계안을 내놓았어요. 이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입니까? 더군다나 치명적인 것은 운동장을 거의 불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6안을 보십시오. 저희가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실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18m를 띈다는 겁니다. 유치원을 헌다는 겁니다. 그래서 36m가 나가는데  36m에 플러스 해서 계단을 플러스 하니까 거의 46m까지 차지를 해요. 이렇게 되면 연립주택 1, 2, 3층은 완전 앞이 가로막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운동장을 짓고 나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세 번째 건물 준공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짓는다면 건물을 외부에 개방을 하면 차량이 드나들어야 합니다. 운동장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유치원을 헐고 녹지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밤에 중고등학생들이 온갖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자신있습니까? 학부모들 참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안에 의하면 공사과정에서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컨테이너 속에 넣어서 국기 게양대 앞에 설치하고 공부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발상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유치원생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위층에 체육시설을 짓고 밑에 다목적 교실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교육청에서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을 다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11단지 재건축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층간소음이 맞는다고 생각합시다 진동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위에서 쿵쾅거리고 있는데 밑에서 수업을 하라고요? 전국에 있으면 자료를 내 보세요. 어디 초등학교가 위에 체육관 만들고 아래 교실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는가요.

그리고 이미 학부모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 267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100년을 생각해서 지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매표소까지 들어 있어요. 수익사업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관 건물을 외부에 돈받고 개방해서 뭐를 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 잠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체육관 짓는 거 좋지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어야지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왜, 배정된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첫 번째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1023동 103호에 사는데 급식소 짓는 문제를 합의를 했어요. 은행나무, 습기가 져서 방에 신문지를 깔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베어주지 않아요. 가건물 지어 놓았는데 과학실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태양이 가려서 동짓날은 햇빛이 1층은 3시간도 안 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학부모니까 참고 기다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지역사회에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야지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교육청은 법적으로 잠정안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연립주택의 각 호가 햇빛과 조망권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누어드린 8안에 보시면 이 연립주택 아래층 위층이 다 가린다는 것이 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횡포만 부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면 공사 못합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겠다는 겁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들어갑니다. 주민들 가운데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즉각 들어갈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쪽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옆에 놀이터 건물에 짓겠다고 하는데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직격탄을 맞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에 과천초교를 가장 사랑하시고 과천초교를 나온 분이 의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 분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는 잠정안은 안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의 입장인데 왜 고집합니까 합리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안 층고가 16m인데 관문체육공원을 보십시오. 지하를 팠습니다. 층고를 낮췄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음도 예방할 수 있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다목적 교실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38명인 학급을 3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교실이 대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에게 사기칩니까 제가 뽑은 자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 4, 6, 6, 6학급입니다. 학급당 34, 34, 30, 29.8, 30, 33.3입니다. 거의 3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교실이 2개가 남고 내후년에는 또 2개가 남고 6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다목적시설을 지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남의 집 쌈짓돈입니까?

따라서 지하를 파야 됩니다. 지하 2층을 파고 체육시설만 지어야지요. 체육시설만 지으면 2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간에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합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교육청이 수용을 하면 이 자리에서 합의 가능합니다.

두번째 시의회 예산을 주민이 직격탄을 맞도록 배정을 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세번째는 이것이 명백하게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한 사람을 징계하려고 해도 절차가 잘못되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무효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추진위를 2월에 구성해서 압도적인 자수가 12명 가운데 11명이 결정을 했어요. 교장한테 물어봤어요. 운영위에 현재 8안 잠정안을 단독상정해서 가부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추진위가 결정한 안을 무시해 버리고 연립주택엔 할머니들만 사는데 동대표도 없어 항의할 것도 없어 너희는 민원제기를 안 했다고 했어요. 11단지 민원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청에서 두 분이 민원제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렇게 속여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학교가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진작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체육관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화시키는 한도 내에서 짓되 이것도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이 지난주 만났을 때 그럽디다 이것 짓지 말아야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하다고 하고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1단지 지하 어떻게 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제시해야지요. 가령 지질표본을 보니까 물러서 안되겠다 운동장이 웅덩이 무슨 수렁입니까 그리고 공사해서 지하수가 나오면 그것으로 냉난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는 겁니다. 전적으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규모를 조정하고 원래 선정된 대로 6안의 위치에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10분을 넘기셨는데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섭섭했던 것 문제를 다 접고 좋은 이야기만 하자고 해서는 일이 잘 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위치의 문제 규모나 층고를 이야기하셨고 지하를 팔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피해를 최소화하든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6안이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론은 자유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신청하신 분 발언해 주십시오.

○전운영위원장 정명섭          99년도 유 교장선생님께 체육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배정받았었는데 민원으로 진행을 못했고 그 이후로 운영위원장 하면서 교육청과 안상수 의원 여러분을 통해서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받는게 결론을 맺지 못하고 심혈만 기울였던 바이고 다음에 신임 위원장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원만히 잘 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해 당사자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졌고 10단지 주민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학부형들도 서로간에 상처를 주고 받은 내용이 있었고 급기야는 4월 25일 체육대회 때 어떤 학부형이 교권을 침해하는 심히 우려되는 사태까지 발생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0단지 11단지 체육관 건립 주체인 학교와 교육청 상호간에 되도록 원만하게 본인들 주장만 피력하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하면서 공약수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의장 서형원      경과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서 양보하면서 공약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진심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형 김숙경       저희는 작년 9월 27일 체육관 위치가 3번으로 결정되었다는 운영위 안을 듣고 이것은 체육관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운동장을 뺏기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학교에 건의를 하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이어오다가 2010년 12월에 교장선생님이 임시 추진위를 만든다고 하셔서 저희가 몇 명 들어갔었습니다. 2월 18일 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5번과 6번 안이 나왔는데 5번보다는 6번이 아이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하고  6번안을 결의를 했습니다. 6번은 교문을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에 11단지가 그늘이 많이 지고 11단지 후문과 교문이 맞닿아 있어서 11단지 후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혹시 잘못하다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던 부분이 교문을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6번을 결정했는데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학부형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게 무시가 되었고 어쨌든 5번 6번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했고 6번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치겠거니 하고 결정을 내리고 잠정적으로 임시추진위 자체가 임시였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고 발언권이 없는 단체라고 해서 가만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학부모총회에서 결정된 각반 대표모임에서 다시 유치원을 철거하고 다시 체육관을 짓겠다는 8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도 났지만 대표 엄마들에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공사가 1년이 될지도 모르는 공사에 우리 반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을 얻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럭셔리해서 냉난방이 된다고는 했지만 얼마만큼 럭셔리한 교실인지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실에서 수업을 해도 된다고까지 한 학부모에게 솔직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안마저도  저는 학부형이기 때문에 저는 10단지에도 살지 않고 11단지에도 살지 않는 그냥 순수한 학부형으로 볼 때는 10단지 11단지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철거안이면 또 괜찮지만 그게 또 10단지 민원에 부딪쳐서 다시 유치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홍보물을 보면 누구를 위한 체육관인가 라는 문구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운동장을 빼앗으며 컨테이너 교실에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면서 건립해야 되는 과천초등학교의 체육관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든 학부모에게 교장께서 6번안을 알리셨으면 아이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몰지 않고도 그리고 공사차량이 진행되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교문에서부터 유치원까지는 최장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부모에게 교장게서 약속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다른 학부모들도 6번안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6번안이 안되었더라도 왜 안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고 체육관은 10단지 11단지에 부딪쳐서 민원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위치로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이찬섭         5안은 10단지 11단지에 걸쳐 있어서 5안을 제시를 했어요. 6안은 현상봉 과장께서 제시를 했었는데 교장으로서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교장은 10단지 11단지 민원 문제가 가장 골치가 아프니까 해결되는 장소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주년 위원장이 제시한  5안에 하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0단지와 11단지에 걸치니까 민원이 조금씩 같이 손해 보는 양보를 하는 것이 공평하겠다 그리고 10단지 민원 11단지 민원 학부형 민원까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교장선생님은 가만 있어도 된다 해서 개인적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두 분 중에 열한 분이 6안에 찬성하시고 한 분은 3안을 했었습니다.학부형들이 자생단체 임원들인데 반대하고 데모하다시피 해서 결국 당시에 비대위가 전 학부형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투표한 결과 78.5%가 1안 2안은 8% 3안은 1040만원을 장소 잡는데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데가 9.5% 기타 4%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안된다 해서 2차 조사를 하니까 1안이 68.02% 2안이 7.5% 3안이 20.3%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비롯한 문외한인 학부모 대다수 교육청 사람들이 와서 보실 때는 누구든지 유치원 옆 1안을 봅니다. 1040만원 준 여건을 말했더니 기발한 아이디어로 3안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교장편에서 설계를 하지 말고 혹시 교육청에서 누가 부탁했다고 편을 들어서 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법정에 설 수 있으니까 명예를  걸고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6안을 못했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6안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안이나 6안이 나왔을 때 5안을 하고 싶은 이유는 민원을 전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니까 가벼운 생각으로 낫겠다 싶었고 추진위 35명 중 열두 분 그리고 그 중 열한 분의 찬성으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군데 한다는 데는 학부형들이 1안을 원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7안을 조사를 했고 11단지에서는 전적으로 반대 10단지에서는 11단지에 지어라 반대지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절대다수 학부형의 조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세 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못 하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의장 서형원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비대위 주민은 일단은 10단지 입장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10단지 11단지에 살지 않는 학부형들은 지금 현안보다는 그런 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리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서 올린 8안을 어쨌든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거지요? 교장선생님은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변경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경우에는 어쨌든 과천에만 있는 기관이 아니고 공문을 통해서 8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받아서 8안에 입각해서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입장변경이 가능하냐 했더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데 학교를 통해서 다시 재고요청이 있으면 감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면 학교와 의회와 당사자 토론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니까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런 공문을 교육청에서 수용해 주신다면 예산심사로 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긋난다면 어긋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하실 것 같고 건축규모나 지하를 파는 세부적인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아까는 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지원시설을 하고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토론을 하면서 비대위나 학부모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시설을 3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민원 때문에 건물을 짓고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건물이 10년 전부터 해서 중간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8안이 올 때까지는 제가 6안도 제시를 했고 그게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도 했을 겁니다. 결정이 안되었고 학부모 대표가 말씀하실 때 6안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전체적으로 집약하면 철거를 하는 안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건물 안이 철거를 하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수많은 민원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철거를 하면서까지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기술자입니다. 자라는 학생을 위해서 보다 넓은 운동장을 마련해주고 보다 좋은 환경을 해 주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 건물은 40년이 지났습니다. 본관 건물과 유치원 건물을 보면 레벨 차이가 1m 이상 집니다. 거기에 급식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지금도 밥을 주려고 하면 운반차를 들고 날라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6안도 제시했고 최종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1안으로 가결한다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10년 이상 끌고 오는 자리이고 처음에 비대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 이런 것은 처음서부터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말씀 중에서 학생들 시야를 가린다 어느 쪽이 덜 가리는지는 판단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장내 술렁)

○의장 서형원      잠깐만  앉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시면 제가 입장을 떠나서 계속 이 자리에서 토론하시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 현상봉      그래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현재 유치원 건물도 일조권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것도 남향쪽이 기존 건물 일부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격거리를 19m 이상 띄겠다는 것은 뒤에 주민들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전에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될 때는 설계하는 분도 요구한다면 반대를 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집을 지을 때는 최저 이격거리를 띄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건물에서 이격을 시킨다고 하면 담장에서 기존 건물은 3층 건물에 3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띌 수 있는 거리가 6m 정도만 띄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소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녹지조성을 마련한 겁니다. 현재 일부는 붙어있고 하지만 우범지대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하고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서형원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는 6m 띄면 가능하지만 19m 이상을 띄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학부형 이춘지        작년부터 3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부터 학부모 공청회에 참석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교장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3안이 왜 3안일까 답변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3안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반기를 들고 다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설문조사를 두 번 하고 나서 안상수 의원 사교육 공청회에서 이슈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학부모 공청회가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산을 두 번이나  반려하면서 못 지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확보하면서 10단지 11단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응이 없었고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결과 1, 2차 다 1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입장이 없었고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12월에 5번에 걸쳐 공문을 보내면서 추진위 모집을 하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했거든요.

추진위가 어떤 방법으로든 결성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10단지라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5, 6안이 나오면서 10단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2월에 추진위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말씀했지만 5, 6안에 대해 100주년 위원장이 5안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2월 11일 원래 학부모 회의가 아니고 추진위와 10단지 11단지 주민이 같이 참석한 회의로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전날 교장선생님께서 10단지에 연락을 해서 이것은 주민회의가 아니고 학부모 회의를 할 거니까 10단지 주민은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결과를 듣기로는 11단지는 다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주에 왜 10단지 주민만 참석을 못 하게 했느냐 왜 11단지 주민은 왔느냐 그러니까 글쎄 말이지요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상에 투명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10단지 주민은 그런 부분에서 학교측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교육청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갑자기 3월 24일 10단지 주민회의 간담회 같은 형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시기 직전에 유치원 철거안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다음날 학부모 대표회의를 해서 진행하고 운영위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10단지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10단지 주민 입장에서 계속 학교측에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단지에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안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설득해 달라 그러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설득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현 과장님께 이것이 최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모든 걸 감내하겠습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교장 이찬섭          1차에서 70% 정도 해서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12월에 모여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6안에 찬성한 분들도 대부분 추진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일 겁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과장이 10단지도 민원이고 11단지도 민원이고 학부형도 민원이니까 통수 비율로 추진위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교장인 저로서는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를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6안을 11명이 찬성해서 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장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70% 학부형을 공식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때 11명이 찬성하실 때 10단지는 안 오시고 11단지는 왔어요. 100주년 위원장이 난리세요. 그것은 이런 뜻 같아요 이 바보같은 교장, 내가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준다는데 왜 안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야단은 맞았지만 유감은 없어요. 왜냐 나를 위해서 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오시라 했다가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11단지는 왜 왔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갔어요 그리고 11명이 찬성을 했는데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11명은 1/3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교장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70% 학부형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조사하려고 했는데 100주년 위원장이 난리를 쳐서 결국 조사를 못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질문은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의장 서형원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이 있겠지만 제가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을 여러 차례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장님은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소신과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었으면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두루 듣는 것은 결정을 못하는 단점이 늘어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방적이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분들이 가진 고민도 이해를 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두루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 김정임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의문점이 생기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1안과 5안 3안에 대해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8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3안이 가장 좋겠다 1040만원 들인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3안이 가장 좋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학교측에서 8안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8안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 현상봉            맞습니다.

○시민 김정임          제가 의문점이 드는데 교장선생님은 8안을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8안을 통보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서는 8안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8안에 대해 학교에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10단지 주민에게는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이찬섭         과장님이 8안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 현상봉         배치를 할 때 교사동 근방을 제외한 8개 안을 가지고 계속 쳇바퀴 도는 형태가 됩니다. 배치안이란 자체를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고집을 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8안까지 많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부임을 하게 되어 당시에 교장선생님한테 팩스를 받았는데 1, 2, 3, 4안이라고 해서 유치원 앞에 운동장을 더 침범하는 안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5안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배치안을 주셨습니다. 행정을 할 때 배치를 할 때 전 안에 대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건물에 붙여서 지을 수 있는 안에 대한 6안을 저희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냈습니다. 그 안도 건물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니까 가설시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게 또 안되었기 때문에 가운데 절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민원 당사자인 10단지 11단지 주민이 있었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5안, 6안, 절충안, 처음에는 세 안을 가지고 가서 10단지 11단지 대표들을 다 뵈었습니다. 공터부지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다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제시를 하자 건물을 철거를 하자 유치원도 있고 개축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대부분 학교들이 5층을 가지고 있고 면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공간처럼 유치원 넣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는 배치계획안을 제시를 했고 그날도 배치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날도 한 시간 이상 많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부형들한테도 답변을 드렸고 그런 의견을 거쳐서 학부모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위를 거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 사무실 분들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장 이찬섭        결국 8안까지 제시가 되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학교로 봐서 좋은 장소는 1안으로 하면 철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운동장 사용 넓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8안보다는 장소는 1안이 좋지만 8안에 하게 되면 10단지를 생각해서 옮긴 겁니다. 운동장도 좁아지고 40년이 넘었으니까 뜯어버리는 게 낫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0단지가 반대를 한다면 뜯지 않는 것도 괜찮다 안 뜯으면 몇 년 쓸지 모르지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특히 방과후 교육을 학년 수업이 끝나면 들어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들이 불편해요. 돈이 많으면 교실을 100% 따로 해서 시간나는 대로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할 일이 많은데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높이도 계획은 10단지를 생각해서 1안이 8안으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앞에 지어서 2년만 있으면 뜯어달라고 데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적했듯이 8안에 짓게 되면 과학교실도 만들어야 되지요. 1안도 1040만원 준 데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요. 전부 과천초등학교 어디에 지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다만 조망권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문화재관리법에 걸리면 아무리 좋아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 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0단지를 위해서 40년 넘은 것을 뜯어버리고 지하 2층을 하고 2층만 하면 된다 하면 유치원 앞에 지을 필요가 없지요. 반드시 1안으로 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3층이 된다면 지하1층 정도 낮추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1년이 넘도록 장소도 하나 정하지 못한 사람 솔직히 제가 낸다면 9안이 되겠는데 저는 제 안은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결에 올려야 돼요. 8안은 전적으로 10단지를 생각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가교실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10단지를 위해서 한다 생각합니다.

○의장 서형원      마지막에 지하를 좀 팔 수 있다는 것 지하1층에 지상3층을 말하는 겁니까?

○교장 이찬섭         그것은 10단지를 생각하는 게 되지 않겠나 합니다.

○시민 김병남         인접된 22동 23동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10단지 비대위 위원이 나오셔서 말씀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기성이 농후하지 않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3월 24일 교육청 과장님이 10단지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25일 오전에 35명의 몇 %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안양교육청에 들어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우리와 논의를 하고 이틀 삼일이라도 지난 뒤에 해야 되는데 바로 25일 오전에 8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10단지 주민을 속이고 농간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 안 들은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한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서형원      다른 여러 가지 경과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시후에 접으려고 합니다. 이따가 필요하다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는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 3월 24일에 10단지 주민들이 교육당국을 만났는데 8안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그 다음날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경과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시자고 하면 하기는 해야지요.

○과장 현상봉          민원의 주체는 실지로 11단지였습니다. 그런데 10단지 주민은 왜 우리는 설명회를 안 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월 25일에 했다고 했는데 그 전날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3월 25일은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확정한 자리가 아니고요. 설명회를 한 날입니다.

○의장 서형원       8안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지요?

○과장 현상봉            저희가 나중에 최종안을 설명한 자리이고 5안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8안에 대한 설명을 한 자리입니다.

○의장 서형원        그러니까 3월 24일 그런 정보를 못 들었는데 3월 25일 설명을 하신 거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죄송하지만 이것은 공정하게 보더라도 기록을 해 놓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명해서 누가 사과하고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맨 뒤에 계신 분 발언하십시오.

○학부형 이오복         제가 3월 25일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여해서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문을 듣기에 6안이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어서 언제 공사를 시작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학부모대표 모집을 해서 몇 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주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전혀 1～6안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8안에 관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하고 바로 이 8안을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가부투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6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6안은 왜 안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문화재에 관련이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8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듣고 그러면 컨테이너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까지, 체육관은 지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8안이라도 해야지 하고 투표를 했던 입장이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6안이 안되는 이유가 정말 바위가 있고 문화재 손실이 있는지 저희는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되었던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겠네요. 그리고 저희에게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투표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8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라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그라미와 엑스로 투표를 했습니다. 1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2안도 아니고 6안도 아니고 동그라미와 엑스로 결정을 하고 과반수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의장 서형원      이오복님의 경우는 당시에 8안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 경과를 살펴보니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삼자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충분히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운영위 김시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모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8안이든 6안이든 5안이든 어떤 근거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 근거에 맞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과천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월 26일 과천초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공지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6안에 근접해 있는 것은 대안 1, 2, 3 중에 2번에 대해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근거를 가지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근거에 있는 위치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 근거없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의장 서형원       그러면 좀더 듣고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단지 시민         11단지와 10단지 민원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두 아이가 과천초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도 하고 대학에 복학했는데 학교 문제는 추후에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서로 어려움이 있는것을 원만히 풀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단지가 연관되어 도마 위에 올라 저희도 안타까운데 아까 문화재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이 없었는데 제가 재건축 추진하는데 업무를 봤기 때문에 문화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대단히 악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1단지 11동 12동도 온온사가 문화재 100호입니다. 문화재 영향권이라 해서 15층을 11층으로 줄였는데 문화재보호법에 햇빛과 통풍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안이 어려운 부분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울타리 거리에서 50m 내외든 30m 내외든 거리제한이 있어서 6안이 어려운 것이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표조사라 해서 그 공사지역에 문화재가 있는가 세심하게 업무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위원이 36명인가 된다고 했는데 열두명이 와서 임시회의를 해서 6안을 결정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746명 학부형이 모여서 1, 2차 투표를 해서 비율을 보면 1안이 78.5% 2안 현재 11단지 6안이 8%이고 2차에서는 더 떨어져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장소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대해서 11단지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8안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누구든지 보면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 1, 2차 학부형 투표에 1안이 어떻게 보면 운동장 효율 면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가장 해소가 많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서 좀 비껴 앉아서 8안도 엇비슷하지만 운동장에 직사각 모양이 1안보다는 못하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1안에서 8안까지 이해는 가지만 본래 10년 전에 학교에서 누가 봐도 가장 이상적인 유치원 부지 철거 내지는 인접한 것으로 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경계부지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추진하다가 4년 후에 다시 집행이 안되어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했고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8안이 가면 연립은 찬성하려는지 모르지만 5안을 할 때도 생태공원자리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데 그러면 10단지 다른 연립 분들이 모여서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장소를 택하든 우리 앞에는 안되는데 남의 집 앞은 된다는 그런 식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 건축물 위치부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단지 앞은 안된다는 반대 때문에 11단지 앞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급하게 하면 11단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11단지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한 층 올라가는데 빠르면  5일에서 일주일이면 한 층 올라갑니다.방학 때 공사하면 크게 학생들 공부에 지장없이 건축물 공사는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서형원      의견은 다르시더라도 11단지에 살면 충분히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자리는 누가 의무적으로 오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중에 가실 수도 있고 점심시간 중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서로 노력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견을 찾고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부형 한기옥        저는 작년 2010년 운영위를 맡았고 2011년 3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11단지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문 앞으로 출입로가 있어서 차가 매일 통행을 하는데 그 위치가 학교 정문앞입니다. 안전요원이 나와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지만 위험한 상태이고 11단지 건립할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승인해 주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안에 대해 6월 11일에도 오셔서 제가 11단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11단지 민원이 뭐냐고 왜 6안에 대해 반대하느냐고 어느 아주머니는 무조건 안된답니다. 온온사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고 안양교육청에서도 문화재가 문제된다는 것은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왜 그동안 11단지에서 참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6안을 선택하거나  8안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8안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8안을 3월 35일 아침에  30명의 대표를 데리고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위가 몇 시에 열린지 아세요? 3월 25일 오후 4시에 열렸습니다. 그것도 10분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3월 25일 3시 50분에 문자가 와서 4시에 운영위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현 과장께서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결정한 대로 따른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한다 도대체 학부모 의견은 무시하고 저학년 엄마들도 1안에서 6안까지 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고 그동안 설명회 들으라고 문자 한번 주셨습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8안을 지어도 좋고 중앙에 지어도 좋아요 왜? 그게 과연 학부모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자리인지 단 42억 5천을 올해 안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주체는 교장선생님이세요.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교육청 핑계를 대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의장 서형원       지금 경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과는 이 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저도 아내와 싸우면 경과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입장도 나오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8안이 하나의 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현재는 철거하는 안인 것은 맞지만 교장선생님은 활용하는 말씀도 하시고 약간 위치에 대해서도 두루뭉실한 것을 8안으로 놓고 6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분도 있고 8안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는가 또 유치원 건물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도 있어요. 유치원 학부모님 중에 입장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치원학부모 유계영       저희는 이동교실에 대해서 3월 25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을 했고 모든 안을 대강 들었지만 이동교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최악의 여러 가지 좋은 안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유치원 학부모는 철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 중에서는 9단지 관문초교로 갈 학부모들도 계시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이 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동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다른 학교가 증축을 하는데 이동교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시설은 괜찮았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공기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고 3시까지 보통 있고 6시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컨테이너에 있는 것이 있기 힘들고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동교실이 좋은 것이 있어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못 보내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동교실로 하게 되면 유치원을 그만두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미 한 분은 그만두셨고 교실로 저희를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교실이 필요한데 한데 못두고 떨어뜨려도 좋으냐 해서 좋다 각자 떨어져도 좋으니 건설하는 기간만 교실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서형원      철거는 수용가능한데 컨테이너는 설득하려고 했으나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흩어지더라도 교실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철거하게 되면 얼마나 비워야 됩니까?

○과장 현상봉        한 학기만 고생시키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장 서형원      개인의견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한수진        저희 아이는 3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학부모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임시건물이 불편하니까 학교건물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는 일반 학년 8학급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임시건물로 쫓겨나야 되고 새 건물을 지으면 급식이동이 편리하다고 했는데 임시건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화장실을 갈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 올 때 우산 쓰고 가야 되고 추우면 옷 다 입고 나가야 되고 그 짧은 시간에 멀리 왔다 갔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고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 8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에게라도 이렇게 철거하고 지을 안이 있다는 것을 한번쯤 이야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결정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허영구          과천초 체육관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부지는 학교 정문에서 관악산 방향으로 6번안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층수는 지하 2층 지상2층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사용용도는 지하1층 체육관 지하2층은 주차장 기계실 지상층 높이가 낮아지므로 채광, 통풍 소음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지하실 필요성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 대피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나 주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물을 내진설계를 일부 해야 됩니다. 건물의 안전도를 지진 태풍 홍수가 왔을 때 지하실이 없으면 건물이 침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만약 지하수가 많으면 난방용이나 청소 허드레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상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실을 마련하면 미관상으로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청 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누누이 지하실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실 터파기가 힘들다는 근거로 지질조사를 해 보셨는지 만약 시추를 해서 지질조사 표본표가 있으면 전문가가 계시니까 제시해 주시고 만일 조사도 안 하시고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반이 약하다면 요즘 신공법으로 H빔을 박고 거기에 판을 박으면 지하 5, 6층 건물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가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 이주연        3학년 6학년 학부모입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학부모인 것 같은데  8안대로 되면 3학년 아이는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고 6학년 아이는 잘 하면 졸업식이나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혜택도 못 보고요. 저는 작년에는 임시추진위 위원이었고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아이가 임원이 안되는 바람에 저도 학급대표가 아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올해 학부모 대표가 된 분이 학기 초에 전화를 해서 내일 모임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경과되었는지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모임에서는 5, 6번안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아마 그 중에서 이번에 그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달해 주었고 보름 정도 지나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 유치원 건물을 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번째는 10단지에서 반대하니까 11단지에서 반대하니까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는 곳 말고 되는 곳에 짓는 것은 학부모들은 사실 속상합니다. 학교 건물이 100년 되었다고 하는데 100년 뒤까지 체육관 건물이 남아있다면 학교 전체의 모양상 또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가장 좋은 활용도가 제일 높은 자리 이래서 여기에 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컨테이너에 들어가든지 졸업식밖에 못하든지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래서 안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되고 그래서 제일 반대가 적은 곳에 하겠다고 하면 학부모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 마음은 체육관 짓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 다 졸업하고 하거나 입학하기 전에 지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체육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하기를 바라는 거고 체육관이 지어지면 지금과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것 인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비가 오면 전부다 아이들이 다 체육관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대로 정해져 있는 반은 체육관에 가서 수업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사하는데는 좋겠지요. 그런데 강남의 어느 학교는 교실이 너무 남아서 있는 기존건물도 다른 특별실로 바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건물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영어실도 만들고 특별실도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새로 크게 만들어서 특별실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할 것이면 공사비를 줄여서 수업하는 동안 최단으로 짧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12시 30분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의견을 모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부모 박종수         과천초교에서 이 위치를 잡는데 고심했던 것은 예상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대다수 체육관을 짓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의견이 갈라지게 학교에서 만들었지요.  3안이라는 운동장 한 가운데 짓는 안이 대두되었는데 1,300만원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큰 과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봤는데 배점이 제일 높은 게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때문에 3안이 결정된 거지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이 주인이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를 고심하면 아닙니다. 민원이 무서워서 결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최선이 맞느냐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8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어도 그냥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그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의견도 갈라지는데 의견일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학교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완성되도록 학부모님들이 노력하고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학교는 학습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서형원       두 분 말씀은 특정한 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위해서 최고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자기 의견이 어떤 안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허영재        저는 부림동 주민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자리가 수백 번이 나와도 결론이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학교강당에서 한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도 느낀 것은 돈 천만원을 넘게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일반인이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는 장소로 결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그 때 결정된 장소하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10단지 11단지 주민 관계를 떠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천초교 100년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없이 100년입니다. 체육관 지으면 또 100년입니다. 이 좋은 건물을 저도 짓는데는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본관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시급을 다투는 문제인데 본관 건물 외에 체육관이 필요해서 짓는다면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고생했으면 앞으로 10년을 각오하더라도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에 지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체육관 규격이 어떻게 되고 층고가 어떻게 되고 이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설득력 있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가지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저도 체육관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아는 분에게 체육관 규격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 물었더니 실내 구기종목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코트를 넓게 쓰는 게 핸드볼이라고 합니다. 핸드볼은 코트가 세로 40m 가로가 25m인데 최소한 그 규격을 확보하고 복도가 나와야 되고 관중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여m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대로 하면 그림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운동장의 절반 가까이를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단지 11단지 민원 관계를 떠나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몇몇 어머니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뒤늦게 알게 되어 고생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가장 무서운 것은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의 민원이 아니라 사심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인가 작심하고 원칙에 따른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들이 왜 나서겠습니까 자식들의 학습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학습환경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교장선생님은 이번 8월에 정년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시간여유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새로 오실 분과 준비위를 해서 체육관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짓고 층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몇 년이 걸리든 확보한 다음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아무에게도 무리가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절차를 길게 가자는 이야기 중심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오래 끌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절차를 길게 가면 과연 누가 붙잡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잘 안되면 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중에 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서 접근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하수정        저는 개인적으로 6번안을 찬성하는 분인데 열두명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열두 명 어머니들의 의견을 너무나 처참하게 무시했어요.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자체도 무시했고 지난 이야기니까 안 하고 개인적으로  8번을 하게 되면 놀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그러면 8번을 추진하게 되면 놀이터는 완전히 가려집니다. 8번을 추진하게 되면 뒷부분과 놀이터 부분이 완전히 우범지역이 됩니다. 상황을 봐서 학교에 제일 많이 다니는 분이 선생님, 학생, 학부형입니다. 급식시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따지자면 끝이 없고  8번안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8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8번을 누구를 위해서 고집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오늘은 여기 어떤 고집 피우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충하자는 의견이니까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란 전제는 아닙니다. 일단 현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여기 배치도를 보면 8안이 확정안이 되어서 왔는데  8안이 끄트머리 된 게 아마 9안으로 나갔을 겁니다. 유치원 철거하고 짓는 것에 대한 것은 9안이라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거쳐 운영위를 거쳐 통보해 준 안이 9안이라고 정정하면서 많은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안이라 해서 장내 술렁)

○의장 서형원      어쨌든 9안이라고 하고 19m 떨어지고 유치원을 허무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이동교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신규 건물을 지으면 냄새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이것은 운영위도 있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한 가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학기만 하자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학기 한 학기만 고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도 검토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것도 있는데 학교 운영위와 검토를 해서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하2층은 주차장을 말씀해 주셨고 내진설계 기타등등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반이 약한지 저는 지반이 약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는 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보다 나은 학습권을 위해서인데 저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육관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운동장이 제일 큰 게 핸드볼입니다. 학교에서 핸드볼 할 수 있는 규모는 채택을 안 하고 있고 농구를 하면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구장을 기본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지내력 검사를 해야 기초라든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검토되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놀이터는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건물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되었든 안전을 전제로 해서 갑니다. 왜 안전을 전제로 말씀하느냐 하면 안전이 강구되니까 빨리 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으로 철거가 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전제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어느 건물이든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에 가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전체 학습권을 조정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이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서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교장 이찬섭         과장님은 제가 혹시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12월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고 또 확보를 하려면 사오 년이 지나서 그 후에나 지으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100% 받아들이면 1안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저런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1안이 안된다는 안을 한번도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반대하니까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건물을 뜯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되겠다 해서 제가 뜯지 않는 안을 낸 겁니다 뜯지 않으면 가려지니까 공사하기는 불편하더라도 또 빈 교실이 많을수록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이 넘었으니까  그 쪽은 리모델링을 안 한 것이고 그쪽은 바닥층부터 7 계단이 차이가 나서 큰 식당이 없기 때문에  계단때문에 사고도 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교실 중에서 컨테이너가 가장 열악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좋게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된다면 1안이 전문 건축사로부터도 최적지라고 들었습니다. 학부형들이 문외한적으로 투표한 것이 약 70%가 1안을 말했어요. 과장님도 최고라 하고 다른 분들도 1안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싹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의장 서형원      교육지원과의 신양선 과장님이 잘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데 인사 잠깐 하시지요.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격론이 있더라도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실 분들은 남겨놓고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의장 서형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아까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본인과 다른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내가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서 그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결론을 내면 좋은데 나중에 되는대로 되자 그러면 걱정스럽고 그렇게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 안중현         과천초교 운동장 설립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현명하게 결정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들면  6안에서  8안 9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내용없이 그냥 점프하듯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하신 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논의 내용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민원도 배제하고 장기적인 목적에서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결정의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지선정에 대해서 각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된 겁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안 그리고 9안 6안에 대해서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의 내용이 주로 민원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고 자체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논의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 관계자 분들에게 1안이 왜 좋은지 또 문제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리스트업을 하고 교육외적 관점 문화재나 건축상 어려움 민원의 어려움을 리스트업 하면 그것을 보고 비교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안, 6안, 9안 그 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 안들의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기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 모든 분을 포함해서 각 안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안을 제시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안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문서로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작업을 정밀하게 다 거기에 기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더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생각을 담으면 모든 의견을 다 내는 겁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써서 제출합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찾지 못한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찾아서 보고서 형식으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제시된 다음에 생각을 모으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단지 주민도 계시고 여기에 11단지 주민도 계신데 이해 관점에서 생각하면 결정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과천초교의 장래와 또 과천초교가 잘 이루어지면 10단지 11단지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책임을 지게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감수하고 소신껏 양심껏 교육적 관점에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따라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결정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6안과 9안 두 가지 안에 대해서만이라도 모든 문제점과 좋은 점을 아까 제기한 대로 리스트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최선이 어디인가 파악한 다음에 민원이나 건축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위원을 사심없이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10단지 11단지 주민이 아닌 다른 분으로 선정위원을 정해서 누가 정해졌는지도 공개하고 그 분들이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과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압축으로 진행을 하면 앞으로 3주 내에는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삼 주 내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시민 이경국      저는 오후부터는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좁혀보자는 의장님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좁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9안하고 6안이니까 9안과 6안 둘을 갖고 비교를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체육관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학부모나 주민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관 규모예요. 해마다 두 학급씩 공실이 생기고 현재 두 공실이 있고 불필요하게 학급 수를 늘린다고 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학급을 또 늘려야 하고 일단은 체육관 규모를 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좁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면 첫째 지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로 하면 여러 가지 민원상 문제도 없어지고 지금 위치상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체육관을 지으면 지금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 문제를 좀더 축소시킨 다음에 6안과 9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 안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 논의의 의장님이 원하시는 안으로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서형원       지하 1층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시민 이경국        원래는 한 개 층이 특별실이 있고 2층 규모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규모의 체육관이 돔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2층 반 내지 3층이 돼요. 그래서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하에 체육관을 놓고 지상에 특별실이나 꼭 필요한 학습시설을 놓고 그 다음에 위치는 더 좋은 조경을 한다든가 제안을 합니다.

○의장 서형원       그러면 체육관을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로 하고 그 위에 특별실이나 필요한 것을 한다는 의견을 보겠습니다.

○운영위 김시범        저는 체육관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려서 학교를 볼 때 학교 운동장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눈으로 봤을 때 학교 운동장은 굉장히 좁아보여요. 뭐냐 하면 생각을 할 때 아이의 시각으로 어떤 위치에서 아이가 가장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최상이 안 되면 최선으로라도 사실 8안을 선택할 때 보면 시의회에서 이게 급하게 했던 것도 맞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갔어요. 과천초 예산을 가져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 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문 와서 합의 안 되면 시의회에서는 추경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체육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학부모나 인정할 겁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한테 황사라든지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는 8안이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안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는 첫째 40년 건물이 노후화됐고 과천초에 가서 외벽 만져보세요. 깡통로봇입니다. 노후되었고 그 자리가 남향을 지향할 수 있는 자리이고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규모 축소문제는 만일에 1안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8안은 교실이 8개 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초의 모든 일반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교실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현상봉       최종적으로는 9개까지 돌아다니는데 결정할 때까지 8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안을 맨 뒤에 놓고 안을 만들다 보니까 8안 그것까지 넣어서 실지로 유인물에는 확정안이라고 했는데 1, 2, 3, 4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확정안이라고 나갔습니다.

○학부모 김수경     그러면 부위원장이 말한 8안은 9안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장 서형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숫자는 지금부터 9안이라고 부르고 김시범 운영위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교육지원청 과장님이 얘기하신 9안은 10단지와 학교의 경계로부터 19m 떨어진 위치에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19m 거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유치원 건물에 운동장 쪽 벽면에 붙어 있는 정도의 거리지요.

○과장 현상봉        그렇게 논제를 하지 마시고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인데....

○의장 서형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다 이해한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다 이해가 되었고 운동장으로 2m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유치원과 붙어 있는 정도의 위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은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유치원 건물 철거하고 현재 유치원이 있는 것을 가정하면 벽면에 붙어있는 위치의 정도인 거지요? 조금씩 변동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갖고 계신 안은 경계로부터 19m가 떨어진 곳에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거다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원과 붙는 위치일 수도 있고 조금 변동될 수 있는 위치라고 안을 이해하시고 그걸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과열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 지켜 주시고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학부모 김수경         그러면 저는 운영위에 묻고 싶은데 3월 25일 각 반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분명히 유치원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9안은 유치원을 철거하고 기존의 유격거리 2.3m보다 훨씬 더 운동장 안으로 19m를 들어와서 시작한다는 건 2010년도 나왔던 3안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누차 말하는 것은 모든 학부형들한테 3월 25일 결정했던 안과 달라진 안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하고 공개를 해서 다시 결정을 얻어야지 내가 운영위로서 대표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서형원       그러면 3월 25일에 결정된 안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유치원 건물에 접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위치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철거는 하는 건데 위치는 유치원 건물과 중복되는 게 아니고 19m 떨어지고 지금 얘기로는 운동장 쪽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지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말씀을 전해들을 때는 25일에 결정된 안이 유치원 건물과 중복되지 않는 운동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안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설명을 그렇게 들었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학부모 김수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3월 25일 대표자는 각 반의 한 명씩인 회장이나 반장 임원 아이들만이 참석한 대표자 회의였어요. 그러면 그 대표자회의가 ○, ×로 가려서 어떤 게 나으냐 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 하신 분도 계신데 그 분 아이만 컨테이너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치원 교사동에 있는 9개 최소한 다른 학년 다른 반은 모를지라도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공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고 대표 몇 명이 가서 사인한 걸로 확정됐습니다 하고 밀어붙이시면 나중에 공사가 시작돼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로 가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유치원을 허물고 그 자리 내지는 상당히 중복돼서 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현상봉        건물을 짓는 위치는 아까 건축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집 배치를 법적 거리를 띌 때 어느 만큼 생각하시는지 지금 철거를 하고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건물 배치할 때 그 정도의 건물 앞에 지으면서 건물 철거하면 부분적으로 연결 통로가 있으니까 걸릴 겁니다. 지금 짓는 건물에 대해서 더 뒤로 미뤄달라 철거가 되니까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집을 짓는데 법적 이격거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주민을 감안해서 배치해 주는 상황인데 많이는 6m 정도 하면 됩니다. 통로하고 녹지공간 확보한다면 9m 정도면 되겠지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장내 술렁)

○의장 서형원       제가 아무리 편을 안 들고 얘기해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는 25일에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유치원 부지문제 그 위치와 상당히 중복돼서 짓는 걸 설명하셨냐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니까 그 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 현상봉        지금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답변은 오해의 여지는 없지요. 당시 3월 25일에 설명한 것은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10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시민          (청취 불능)

○과장 현상봉        제가 확실히 철거하고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치가 안 되면 앞에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시민          (청취 불능)

○의장 서형원        지금의 입장은 의견을 정해 주시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안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저는 중복해서 짓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103동대표 황우철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마치는 줄 알고 갔다 오니까 9안하고 6안으로 하기로 결정이 압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11단지 입장에서는 6안에 대해서 압축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각 반 대표 인원수 문제도 있다고 하시고 추진위 32명 중 12명 와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 학급 746명이 두 번이나 투표한 최고안을 두고 왜 자꾸 이런 안을 내버려두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1안이든 기존 안이든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최초 최적안이라고 생각하는 안부터 법적을 효력이 없고 계속 말만 오가는 회의보다는 746명의 두 번의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 교육청하고 1,400만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도안 3개 안을 최적안으로 주었을 때 지금 6안이 가장 좋지 않은 환경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만이 있고 아까 학교 정문 통학 교통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과천초등학교 정문이 들어서기 전에 10단지 연립주택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통로를 쓰고 있는 동사무소 앞부터 파리바게트 400평은 재건축하기 전에는 11단지 개인 소유의 땅이었어요. 학생들의 이동축이 1단지부터 11단지로 해서 정문 쪽으로 유동인구가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주차장이었어요.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통학로를 확보하는 과정에 재건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400평을 강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파리바게트로 큰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가감차선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해서 400평 못지 않은 지구대 앞까지 4m를 전부 기부채납을 했어요. 만약에 6안처럼 해 가지고 10단지에서 6안을 계속 고집을 하시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지 정문을 없애고 다시 10단지 쪽으로 정문을 낸다는 복안을 6안에 나온 의견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정문의 교통목적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땅을 다시 시로 하든 도로 하든 다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6안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주민들이 잠깐 없는 사이에 결정해 가지고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장 서형원       안을 두 가지 얘기하자는 것은 오신 다음에 처음 나온 얘기이고 안 계실 때 6안이 좋다는 얘기 한 적 없고 오신 다음에 얘기를 좁혀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신 거지 그렇게 좁혀서 얘기하자고 결정한 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1103동대표 황우철        여기 자체에서 축소해 가지고 6안과 9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없는 속에서 아마 그 두 개 안을 가지고 축소하는 걸로 .......

○의장 서형원       그런 적은 없고 6안이 학부모들에게 최저표를 받은 안이고 거기로 다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다 들으셨습니다. 적은 지지를 받은 것도 ...

○1103동대표 황우철          학교 운동장에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을 애들 교육환경이 나빠진다고 해 가지고 11단지에 떨어져 있는 건물도 15층에서 11층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봤을 때는 10단지가 물론 11단지하고 연립지대 부분은 동시에 잠깐 재건축을 같이 추진하자고 의견이 합의가 돼서 저희들도 10단지 연립주택 쪽은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구비조건이라든지 시간적으로 합당치 못해서 하다가 떨어져 나갔지만 앞으로 10단지도 재건축을 할 때는 10층, 15층으로 요구한다면 학교하고의 문제점으로 해서 11단지처럼 4층이 5층이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부모 한수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예전에 학부모 설명회 때 보여주신 건축사사무소에서 보여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층에 시청각실이 있고 2층에 100주년 기념관하고 공용교실 예절실이 있고 맞은편에 교실 1, 2, 3, 4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체육관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 매표소도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침실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가 있는 이유는 시청각실과 100주년 기념관 때문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시청각실은 유치원생들과 같이 쓰고 있고 2층 100주년 기념관은 교실하고 예절실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방과 후에 외부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100주년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기념관을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애들 수업시간에 발걸음 소리도 날 것이고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부인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도 정문에서 너무 떨어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학교 운동장을 통과해서 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쉬는 시간에 요즘 뉴스에도 성폭력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연교실하고 예절실이 교실 1234 맞은편에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방과후 과정 때문에 공용교실이 필요해서 여기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모로 보면 교실 3, 4와 2, 4 사이가 교실 세 개 크기의 반대편에 두 배 규모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몇 개의 방과후 교실이 들어가는지도 의문이고 방과 후 교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실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공용교실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3학년 학부모이지만 저희 집은 1023동 2층인데 과학실 컴퓨터실과 마주보고 있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관계가 없는데 여름에는 수업내용이 저희 집 거실에서 다 들립니다. 그런 교실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교실 2, 3, 4에 공용교실이 들어가면 수업시간에 소음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임시건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6개월만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평균적인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데 그걸 6개월로 단축하시겠다는 건지 그 점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평균적인 공사기간이 6개월보다 더 긴데 6개월로 단축시키면 공사를 저녁이나 새벽에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서형원       말씀하신 것은 현재 9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신 건데 대안을 내 주신 건 아니고 그 중에 여러 시설을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개 시설은 필요없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뭐뭐 입니까?

○학부모 한수희       시청각실과 백주년 기념관과 예절실 공용실 위치가 문제입니다. 또 1층에 홀이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서형원       그런 것을 없애고 규모를 축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지요?

○학부모 한수희       그렇게 되면 11단지건 10단지건 민원이 줄어드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아이한테 좋은 건물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민원이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줄이면 아무래도 합의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의장 서형원       10단지 바른 건립을 위한 비상대책위  입장에서 주신 문서를 보면 결론에 보면 지상 최대 높이를 3층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변경해야 주민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는 반대가 있으신 거지요? 층고가 3층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야 그렇게 교육청 입장을 변경해야 주민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층고를 넘지 않게 하려면 시설을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시설을 축소하자는 말씀이고 10단지에서 내놓은 것은 층고를 줄이자는 건데 두 가지가 연결하여 이해해도 됩니까?

○학부모 한수희        저는 규모를 축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방해되고 충돌된다는 것은 들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런 것을 줄여서 저한테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최대 높이를 3층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교육청 입장을 변경해야 주민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셨어요. 그러려면 뭔가 줄여야 되는데요.

○학부모 한수희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애면 연결을 그렇게 되겠지요.

○학부모 한수희       저는 과천에 이사온지 일년 몇 개월 되었는데 큰애가 고3인데 5개 도시 정도 살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과천처럼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가까이 근접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굳이 학교에 시청각실이나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서형원       서로의 입장을 날카롭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쏟아놓을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 들어있는 시설 중에 일부는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게 바람직하고 줄인다면 층고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매표소라는 게 도면에 없습니다.

○의장 서형원       확인 하시지요.

○과장 현상봉         매표소는 체육시설 전체적인 흐름 법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일 겁니다. 매표소는 체육관 짓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법규상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법규를 검토할 때는 모든 법을 다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수업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청각실을 짓는데 보통 6학급을 수용할 겁니다. 학생수를 말씀하시는데 학급이 신설학교를 지을 때는 36학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경기도는 30명보다 많은 40명이 넘어갑니다. 국가정책은 학생수를 감축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줄여나가는 것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발표회 동아리를 합니다. 수준별 수업을 할 때는 시청각실을 많이 활용합니다. 층고가 높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층에 배치를 했습니다. 유치원을 하면서 시청각실을 어떻게 배치할까 고생을 많이 했고 선생님들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당초에 할 때는 특별교실에 음악실 등 소음이 나는 교실이 있어서 협의해서 공용교실로 잡은 겁니다. 예절실도 그래서 바꿔놓게 된 겁니다. 10단지 주민들에게 차단시설을 만들면서 최소로 가자 소음 나는 것을 방지하자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학교에는 항상 전시실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을 예절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것을 예절교육과 같이 만들어서 병행해서 아이들이 역사라든지 그런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절실 앞에 통로를 확보해서  그 표현을 100주년 기념관으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체육관을 설계하게 된 겁니다.

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실 거잖아요. 여름에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지만 여름에 주전자 바로 떠다놓고 보면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런 환경이 반복되는 데에 체육관을 넣어라 그러면 지하 10m는 파야 되겠지요. 그 위에 교실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조는 극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등등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면서까지 수업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의문스럽고 주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학생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거냐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거냐 분명히 주민도 쓸 수 있고 학생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지하를 파는데는 반대 입장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 토론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시설을 축소해서 층고를 낮추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이런이런 시설을 왜 넣었는지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백주년 기념관이 왜 필요한지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빼자는 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과장 현상봉         체육관은 최소한 축소한 겁니다. 아까도 핸드볼 체육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는 어느 위치가 되었든 결정하는 부분은 학부모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나 운영위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이 부분은 처음에 어느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거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 자리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의회에서나 이런 분들이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성립이 되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운영위가 있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수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원론적인 첫단계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예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발전지향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마지막에 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닫겠습니다. 처음에 과정에 대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대로 받고 지금 입장은 지하를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안된다 그 입장에서 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과장 현상봉         공사기간은 누차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6월 중순에는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에서 방학동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공사기간은 27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건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 학교는 철거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하지 않고 소요기간만 한 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서형원      270일이 일반적인 공사기간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당기는 기간입니까?

○과장 현상봉         발주부터 마감되는 과정을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언제는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말에는 쓸 수 있도록 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의장 서형원       교장선생님은 현재 유치원 건물을 유지하고 그 건물을 교실로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다른 시설을 거기에 넣고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좋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다 정리해 놓아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건물을 놔두고 지으면 유치원 건물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건물을 줄일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과장 현상봉        유치원 건물 앞에 짓는데 유치원 건물을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철거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서는 공용교실 특별교실로 쓴 다음에 철거할 때 되면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건물 앞에 짓는데 유치원도 짓고 교실도 짓고 다 가겠다 나중에 그 건물을 철거 안 하고 그 건물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규모를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도 의견을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서형원       과장님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건물을 놔두면 여기에 들어가는 체육관 시설을 줄여서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놔두더라도 이것은 줄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 현상봉        그렇습니다.  만약에 규모를 줄인다면 1안쪽으로 가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장 서형원      그러니까 왜  8안에서는 못 줄이고 1안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과장 현상봉         지금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교실을 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실에 대해서든 그 면적을 빼내면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빈 공간에 짓는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위에서 결정한 확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내 술렁)

○의장 서형원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궁금한 것을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감정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8안에서는 왜 못 줄이고 1안에서는 줄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들어야 되거든요.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로 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필요한 이야기만 꼭 집어서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현상봉         그것은 기존시설이 철거가 된다면 그 시설은 분명히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터에 짓게 된다면 거기는 축소할 수 있는 겁니다. 빈터에 짓는 거잖아요.

○의장 서형원      확정안은 철거 안 할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과장 현상봉         철거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전제 하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의장 서형원       그러면 1안도 철거를 해야 되는 주장이신데....

○과장 현상봉         공터에 짓는 것은 기존건물을 철거 안 하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이야기 하실 분 다 손들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시민         지하 파는 문제를 계속 못 파겠다고 하는데 지반이 약해서 못 판다고 했어요. 물이 나와서 못 판다고 했습니다. 배 위원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시설팀장도 와서 설명하면서 지반이 약해서 못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되고 두 번째 제가 분명히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학생 수가 학급 수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체육관에 배치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것을 우선 설명하세요. 그것도 과장께서 38명을 30명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세 번째 아까 그렇게 해서 체육관 시설에 예절실이며 백주년 기념관이며 온갖 것을 다 넣는다고 하는데 집어넣어서 층고를 조정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어요? 일을 하려면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다 써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면서 초점을 흐리고 답변을 엉뚱하게  흘려가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3월 25일 부분은 유치원 건물과 거의 다 중복되도록 짓는다고 결의해서 10단지 민원을 고려해서 18m 띄어서 민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확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야비한 짓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의장 서형원      질문 계속 듣겠습니다. 야단치는 것은 아까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        과장님은 처음에 6안이 최선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6안을 최선으로 해서 도안을 그렸을 때는 유치원실이 불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유치원실이 불필요하면 한 층이 필요없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유치원을 철거하든 안 하든 무조건 5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실사 나왔을 때 경기도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 도의원 본인 그리고 학교장이 왔을 때 분명히 유치원 건물은 7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학부모회에 2월 11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치원 철거는 기간이 남아서 안된다 그러니까 현 과장님이 앞과 뒤가 말씀이 어긋나요. 어긋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6안이나 5안을 지으면 유치원 철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층 덜 필요한데 무조건 부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토론이  5시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너무 오래되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제가 보건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안중현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고 봅니다. 절차상에서 동의를 못 시키면 다시 마스터플랜을 내서 인지를 시키는 것이 돌아가더라도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체육관에 어떤 시설을 넣고 빼고 이것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필요한 시설이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좀전에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3월 25일 결정된 것과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게 다릅니다. 다른 안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건립위에서 다시 안을 내서 여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제일 많이 여기에 와야 될 분들이 학부모들이라고 봅니다. 학부모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 친절한 안을 내서 다시 토의를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는 결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서형원       그러면 6월 14일부터 17일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부결시켜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시민         제가 행정적인 절차는 모르겠는데  8월에 교장선생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의장 서형원      일단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6월 17일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때 안 되면 언제 승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을 확보하자고 그 시간을 넘기면 제가 반드시 부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승인해 놓고 나면 공은 다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했지만 교육청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면 법적인 것을 따져서 6m 한계선만 넘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때는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냥 가는 건데 지금 시간을 확보하자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산승인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승인을 할까요 말까요?

○시민       그것은 일반인인 제가 행정적일 절차를 감당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서형원       오늘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가지면서도 여러 입장을 가진 분들한테 이 시간제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는 것은 접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일단 예산을 불승인하는 것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절차상에 한기옥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은 그 전에 한기옥씨는 10회 중에 4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는 이것을 하기 전에  한기옥씨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만약 학부모회의를 통과하면 이것을 그대로 심의하겠다고 모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 외 다른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시니까.....

(장내 술렁)

○의장 서형원      이것을 논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서 10분 전에 통보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학부모들이 결론을 내면 우리가 그대로 승인하도록 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설명하신 것이고 그것을 논쟁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외에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10단지 주민 입장에서 24일 설명을 못 듣고  25일 결정되었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그것은 해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논란은  말씀하신 절차에 대한 논란은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따라 주시고 발언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김석원        저는 과천초교 인근에서 25년 살았습니다. 이번 갈등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주위를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청 현상봉 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고 이찬섭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서 섭섭합니다. 저는 저 두 분이 얼마나 애가 탈까 걱정입니다. 돈을 쓰고 싶어서 얼마나 임기 전에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공청회를 오기 전에 아이폰으로 찾아봤더니 공청회가 두 개가 있습디다 하나는 여럿이 함께 듣는 이야기가 공청회이고 하나는 빌 공(空)자를 써서 아무도 듣는 이가 없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주는 데가 없는 빌 공(空)자 공청회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지금 아이폰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이미 단어가 두 개가 떴습니다. 저는 후자인 공청회가 안되길 바랍니다.

이 비슷한 모임이 벌써 여러 차례 있었다고 봅니다. 현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런데 번번이 모든 과정이 요식행위로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떠들라고 그래 한번 듣고 가지 뭐 우리는 밀어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 게 많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자리는 존경하는 서형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황순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수 의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첫째 담보해 주셔야 될 게 빌 공(空)자 공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회의진행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갈등 자체가 현재는 이기적인 서로간의 싸움으로 비춰져서 대다수 안다는 사람들은 양비양시론으로 둘다 똑같애, 둘다 맞아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데 이 부분은 절대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일파만파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PD수첩 감입니다. 이 비하인드에는 내집 앞에 더러운 것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 아까 절차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뭔가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내친 걸음 불쌍하신 이찬섭 교장선생님이나 현상봉 과장님이나 바쁘신 서 의장님까지 여기에 계속 끌려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착안하시면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생산적인 각성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빌 공(空)자 공청회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토론회를 한정없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리될 것은 정리되었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발언하실 분은 체크를 해서 발언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쉬기 전에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십시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분씩 드립니다.

○시민 허영구          오전에 교육청 현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현명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오전에 건물 터파기 지하를 팔 수 없다 해서 지질조사 표본을 열람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를 제가 왜 주장하느냐 하면 지하를 2층 팜으로 해서 지상건물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치도 지하가 들어감으로써 해결하는데 좋은 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전에 현 과장께서 지하는 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의장님 관문 실내체육관 가 보셨지요? 거기도 체육관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기술 공법으로는 지하 1층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수는 방수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의장 서형원       지질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나요 할 계획이 있느냐고 한 겁니까? 다 듣고 하겠습니다.

○시민 박근수        설계서를 저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운영위에서 회의자료로 썼다고 했는데 누가 핸드볼장 50m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50m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47.6m가 나옵니다. 폭은 31m가 나오고요. 숫자적인 싸움을 하신 겁니다 체육관만 딱 네모지게 들어가는 부분만 명시되어 있지요 다 계산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핸드볼 경기장 크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정문앞에 노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드세요. 왜 꼭 지상으로 해야 됩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애들 운동장도 넓고 좋지요. 그리고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도면을 그려서 배포를 해서 설명을 해서 1안이 좋냐 2안이 좋냐 3안이 좋냐 따졌으면 됐을 겁니다. 무조건 그런 것도 없이 그림 한 장 없이 1안, 2안, 3안, 4안 어떤 게 좋으냐 여기 8안 확정안을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자기네들이 한 게 있어요. 지금 체육관 뒤쪽 아파트 연립쪽으로 보면 베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되어 버려요. 깜깜해진다는 이야기지요. 당신네들이 해 놓고 왜 이걸 모르냐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15m 체육관이 들어서면 이 교사 다 가립니다. 오전에 햇빛 하나도 못 봐요. 교실에 햇빛이 들어가겠습니까? 설계를 몇십 년 교육청에서 하셨다는 분이  15m 건물이 들어서면 교사 3, 4층 햇빛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제시를 하시고 공청회를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학부모 이오복         제가 3월 25일에 투표를 하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잤는지 모릅니다. 현 과장님께서 최종안이 학부모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종안이고 그것대로 간다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것은 최종안이 합법적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서형원       그 때 찬성을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학부모 이오복       저희에게 1안 2안에 관한 정확한 설명도 안 해 주셨고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자세하게 위치나 합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면 저희도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안된다  8안 밖에 없고 이 8안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취소가 될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확정안이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멈취주시고 제 입장은 1안이든 10단지나 11단지가 잘 절충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말씀은 3월 25일 결정에 내가 참여를 했지만 그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규모를 축소하든지 타협을 봐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부지의 당사자 분은 아니시지요.

○학부모 한기옥        저희  6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김시범씨가 하시는 말씀이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운영위는 먼저  8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하고 제가 작년에 운영위를 맡으면서 10회 중에 4회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문자를  9분 전에 보낸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하면 학교 운영위는 학부모 의견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학교에 반영하는 것이지 자기네가 교육청 뜻을 받아서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운영위가 정식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했으니까 합법적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학교 운영위는 학부모 의견, 1,200명 가까운 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는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8안에 대해서 먼저 운영위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회의를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으니까 합법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42억 5천 그것을 못 써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희 세금이 다 물려있는 겁니다. 저희 세금으로 짓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부모가 보고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정당한 위치에 지어야지 8월 안에 땅 안 파면 돈 없어진다 무조건 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철거하고 앞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1안과 근접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3안과 근접한 겁니다. 그러면 정중앙에 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형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 현상봉         지질조사는 설계하려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지질조사를 해야지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낮추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주전자 이야기도 하고 학생 수업의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공법도 있습니다.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못 짓는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지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지하에는 창고나 주차장 이런 것은 되지만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배치안 이런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관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 이격거리라든지 20m 40m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체육활동을 하다보면 뛰어노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 실내에서 실외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격거리는 건물에서 그냥 법적인 거리만 띄면 됩니다.  굳이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마냥 주민과 학교가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수용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도 결정을 안 했다 합법적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가 토론의 논지에서는 전에 11단지나 10단지 가서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결정을 안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건축사나 교사나 지역 의원님이나 학부모나 10단지 11단지 대표들이 다 보시고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초안까지 잡았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수용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강행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장이나 학부모, 운영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전문가 집단도 있습니다 예산집행 돈을 빨리 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이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학부모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9안에 대해서 확정한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질타를 주시고 민원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그런 질타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하고 좋은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

(휴식)

○의장 서형원      이것으로 토론은 종료할까 합니다. 대신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토론을 통해서 제일 좋은 안이 무엇인지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심사숙고를 잠시 해봤습니다. 두 가지 안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느냐 쏟아놓기 전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있으면 평가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안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공감하시는 안이 있다면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토론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는데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20분 정도 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의 안은 여기서 거론된 안은 1안 6안 9안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1안 6안 9안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육청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을 일주일 동안 받아서 장단점을 비교한 안을 받아서 그 안을 이 문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인 우리 시 건축심의위에 넘겨서 결정을 위탁하는 방법을 하나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에서 받아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안은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 지금 계획한 건물의 층을 한 층 낮추는 계획이 가능한지 그 의견을 교육청에 안을 내고 한 층 줄여오는 안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자는 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문으로 한 층을 낮추는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낮출 수 없다면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고 낮출 수 있다면 낮출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9안 부지에 한 층을 낮춰서 짓는 안을 교육청이 내줄 것을 권고하는 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요.

일단 뭐부터 할까요 다른 안이 있습니까?

○시민        층고 말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고 학교 운영위에서 다 알고 계셨다는 이격거리 19m를 지켜서 짓게 되는 9번인지 아니면 3월 25일 학부모들이 결정하신 유치원을 헐고 짓는 ....

○의장 서형원       지금 이 안은 유격거리를 지키는 안으로 봅니다.

○시민         그러면 저희 학부모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장 서형원       운동장쪽으로 그만큼 들어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시민        지금 피해를 주는 문제가 층고문제가 있고 학교 운동장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해서 2개층을 없애는 겁니다. 그것으로해서 교육청에서 의사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안 1안 6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건축심의위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합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서형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건축심의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위임을 하되 규모를 한 층 축소를 해서.....

○시민       한 층이 아니고 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해서 건축심의위에 가지고 가서 각각 장단점을 조망이며 햇빛이며 학생 중심으로 해서....

○의장 서형원      체육관만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축소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시민         높이는 3층 높이지요. 그런데 지하를 1층 파면 지상 2층 높이가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을 2층 높이라고 통칭하지만 실제 높이는 3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층고로 따진다면. 그래서 현 과장이 이야기한 2개층에 체육시설을 넣는 층고가 16m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4층 높이라고 하는데 그게 통상 16m입니다. 그러나 교실로 치면 4층은 12m도 안되는 것이지요. 통상 3m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장 서형원       현재 1,2층이 있고 그 위에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1, 2층을 없애자는 거지요?

○시민         그렇습니다.

○의장 서형원       그런 의견이신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는 안되고 한 층 정도는 살려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시민         그게 어디에 걸려버리느냐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유치원 건물을 놔두느냐 안 놔두느냐에 따라서 9안과 1안 6안에 대한 결정 자체가 이미 결정나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와 밀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령 6안으로 결정이 났다 쳐 봅시다 그러면 유치원 건물을 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관만 지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있는 교실 그대로 쓸 수 있고요.  6안으로 하면 이미 있는 유치원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체육관만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령 1안이 되었다 쳐봅시다 6안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데  가령 9안으로 되면 체육관 때문에 반드시 층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형태든 철거하면 지어주어야 되니까, 그러나 1안과 6안은 현 유치원 건물을 유지한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이층 자체가 필요없이   체육관만 지어도 된다는 거지요.

○시의원 안중현       1안과 6안으로 갈 경우에는 9안처럼 1, 2층을 빼고 층수를 낮춰서 체육관만 지으면 된다는 거지요. 안을 낼 때 그런 안도 참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말씀은 1안이거나  6안이면 체육관 높이로만 하고  9안인 경우는 16m로 하는 세 안을 전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이지요.

○시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층고문제였단 말이지요. 통합을 시키는데 공정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층 줄여서 9안은 유치원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층이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육관만 짓는 안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단순계산으로 하면 한 층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의장님 생각이란 거지요. 그렇다면 그 안하고 9안과  6안과 1안이 동등한 입장에서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 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고수한다는 안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원안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논의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조금씩은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안과 6안의 경우는 체육관만 짓자 9안의 경우는 유치원 건물을 허물고  3층을 짓는다 이 세 안을 가지고 물론 그 전에 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개 다 못 받는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받으신다면 그 세 안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에 넘겨서 어떤 안이 바람직한지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받아들이겠다 그런 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안으로 성안을 해 놓고 과장님은 늦게 답변하시는 게 낫겠지요.

○시민       지금 이 문제를 볼 때 체육관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목적실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과천초 어린이 중에 생명과학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가 6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25명밖에 안되어서 투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다목적실이 필요한 거지 체육관 하나 달랑 짓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1안쪽에서 하면 체육관하고 1층에 다목적실을 다양하게 넓은 공간으로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의장 서형원      체육관만 짓는 것은 곤란하다?

○시민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이 안이 혹시 성안이 가능하다 하면 규모를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의원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치원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9안의 경우는 바짝 붙여서 짓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시범 부위원장님 잘 들으세요, 6안이나 1안에 짓는 경우는 체육관만을 짓더라도 나중에 현재 유치원 건물을 다시 지어서 말씀하신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두 층은 아니지만 한 층 정도는 1안이면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유치원 건물을 나중에 다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로서는 위험한 타협이지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미래를 막는 게 아니고 안중현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유치원 건물은 7년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7년인지  삼사 년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차차 만들어갈 생각을 하자는 복안이 포함된, 한 층 정도는 낮춰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으로,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될지 모릅니다. 이런 안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         아까 의장님이 이해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말씀을 잘못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한 층을 낮추면 2층이 되는 건데 그 2층 중에 두 번째 층은 3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1층 더하기 3층 해서 낮아지는 건데 ...

○의장 서형원      1안과 6안인 경우에는 땅에 바로 체육관을 짓는다는 거고 9안은 한층을 넣는다는 거구요.

○시민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번과 6번안과 9번안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학교에서  1400만원을 들인 환경평가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이거든요. 굉장히 공신력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이며 1400만원을 쓰셨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우매한 학부모가 봐도 어떤 것은 유리에 4점을 주고 어떤 것은 3점을 주었어요. 똑같이 거짓말을 시키려면 다 4점을 주고 보통은 다 3점을 주어야 되는데 1번안에 따라 3번안에 따라 유리에 점수가 달라지고 보통의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시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이번 평가서만은 저희가 볼 때 정말 공정했구나 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서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서형원      이것은 평가서는 아니고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건축전문가들이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있어요.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결론이 혹시 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19m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시민       심의위에 넘기는 안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9번의 위치를 폐기하고 층고를 조정할 수 있다는 환경에서 1번과 6번 위치를 심의위에 넘길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서형원       이야기가 진행되어 다 의견이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견이 더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안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욕을 먹겠지요. 그래도 의견을 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는 안이 되기 위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결론이 안 나면 저희가 논의에서 좀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의장님께서 1안과 6안과 9안을 말씀하셨고 장단점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6안을 제안할 때는 거기도 교실이 6개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실제로 모르잖아요. 지금도 6안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데 먼젓번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건물 일조권을 또 이야기했어요. 조망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절충안을 냈던 겁니다. 이런 논제를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든지 아까  9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정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존건물을 붙여서 짓고 이런 부분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분명히 확보를 하고 수업권 보장을 하고 이런 계획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소부분을 할 때 학교 운동장 공터부지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터부지를 여태껏 가지고 논제를 했습니다. 공터부지에 한 층을 낮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13m입니다. 그러면 1안쪽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0단지에서 동의하는 겁니까 책임지고 오케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왜 논제가 되느냐 하면 어느 부분도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에 이만큼 9안까지 오면서 논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낮추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권이나 학생들 수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공터부지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이런 식의 논제를 또 지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규모를 낮춰서 짓는다고 하면 공터부지에 절충안이 또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제는 쳇바퀴 돌 듯이 돈다는 겁니다.

○의장 서형원       이 토론회를 지역주민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감사한데 이런 토론과정을 통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과장님이 이런 방안이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안이 있으세요? 정성껏 내놓을 수 있는 안이요.

○과장 현상봉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솔직히 유치원 놀이공터에 해서 그쪽에 부분적으로 만약에 하면 앞쪽이 아니라 옆에 지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전체적인 학교 모델이 남향으로 배치되고 운동장이든 이런 등등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쪽을 택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바람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이나 질적 향상을 해 줄 수 있는 맘껏 뛰놀 수 있고 이런 것을 해 준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게 안되니까 차선책을 확정 통보된 안에 대해서 그만큼 설명을 하고 오늘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처럼 법적 이격거리만 띄고 간다 솔직히 한 10m 그 정 도만 아마 대부분이 찬성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딱 띄면 문제가 되고 저희마냥 느슨하면 왜 느슨하게 하느냐 많은 질타가 가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도 지을 수 있고 연결통로를 가지고도 조정할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주민들과 학교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낮추자 어느 분도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시면서도 저희가 불법하고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장 서형원      마지막까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은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답답한데 결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시민        저는 11단지 조합장을 지냈고 입주자대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6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안에 대한 부분은 10단지 비상대책위에서 나온 안이고 그렇다면...

(장내 술렁)

○의장 서형원        11단지 10단지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시민         죄송합니다.  6안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도 체육관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가 오늘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6안에 대한 게 계속 거론이 되면 저희도 하다못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라도  6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의장님도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6안에 대해 거론이 되면 저희한테도 전체 주민의 의견은 듣지 못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여기서 토의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의장 서형원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시민        저희가  6안이라고 할 때는 5층 높이에서 바짝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안을 이야기할 때는 절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10단지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면 6안은 본교 건물에 딱 붙어 있는 거고  5, 6안의 절충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

○의장 서형원      전에 나왔던  7안과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        비슷합니다. 그것을 검토대상으로 할 때는 처음에 만드셨던 6안이 아니라  6안과 5안 중간정도 되는 5, 6안 절충안 교문위치가 있는 데서 약간 움직여서  5안 가까운 쪽에 교문을 옮기는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6안은 5, 6안의 절충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아까 건축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에서 11단지나 10단지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공사 이권에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웬만큼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작년9월 23일인가부터 거의 1년이다싶이 체육관 일에 몸을 담은 학부형으로서 과천초교 학생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10단지 민원 때문에 11단지 민원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상관없어요. 엄마 품 떨어져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는 유치원생부터 그리고 그 유치원동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급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학교가 교장선생님이 너무나 민주적이었고 그 민주적인 사고를 따르기 위해서 운영위가 더 너무나 민주적이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엄마들에게 불신을 받고 절차상 문제가 여러 가지 쌓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 다 없고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세요. 11단지 재산권 충분히 이해 가고 10단지 재산권 충분히 이해 갑니다. 11단지 쪽에 지어도 되고 10단지 쪽에 지어도 됩니다. 너네 쪽으로만 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과천초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 주셔서 좋은 자리에 체육관을 짓고 지어주신 나라에 보답하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서형원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아까 엄마 말씀이 동감이 가는데 이 체육관은 사용자가 주인입니다. 제일 좋은 안을 8안으로 다 결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5, 6안 절충해서 11단지 앞으로 온다는 것은 학교 운동장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의 안에 도달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렇지요?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자 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안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 좋은 안이라고 지금도  8안이 좋은 안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마 객관적인 분들이 보시면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의견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내시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맡기는 안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 하시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결정을 위탁해서 결론이 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안까지 나왔는데 그 안을 채택해서 진행을 할지 그런 것은 학교당국에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야기하실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지 혹은 손들어 버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시의원 안중현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모든 생각,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래의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관련된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어떤 아이디어든지 장단점을 다 내 주셔서 모든 의견을 다 모아서 그 부분을 전부다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것을 심의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서형원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바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게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말씀을 들으면서 각 안이 가지고 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경과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 주실 의견을 바탕으로 가능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면 끝날 것 같다고 하면 조금 더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내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특히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에게 가면 결과적으로는 민원보다는 아이들에게 최선인 안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수할 각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현상봉         장시간 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좋은 결말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저는 학부모, 운영위 학교 의견을 존중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추진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학교당국 교육당국 10단지 11단지에서 거부를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게 학부모한테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서형원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드러눕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 예를 들어서 단지 예산심의에 맡겨서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하자 이렇게 결론 맺을 수도 있고 가결되는 경우 부결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니면 한번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최선의 의견을 내실 테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에게 넘겨서 그 전문가들의 결론을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결론을 존중해서 가 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반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까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의원 이경수       끝까지 듣고 있으려고만 했는데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중재안을 내서 일주일 후에 그 안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안을 내도 당사자인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나 10단지나 11단지나 학부모님들이나 거기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런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안이 되었든 9안이 되었든 지금 또 새로 나온 6안이 되었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또 논의하자고 하면 또 하나의 오늘같은 이런 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종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형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결론을 맺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지 말지 여러분이 결론을 안 지어 주셨잖아요. 안 지어 주셨기 때문에 할지 말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따라주시겠다면 결론이 난 거였지요. 지금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시민         이 자리를 빌어서 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많은 의견이 오갔는데 현 과장님께서 저희가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원했던 층고 낮추고 지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 현상봉         제가 과천초 동문입니다. 그런데 과천에 이사오신 분들 또 이사 가신 분들 학교에 선생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과천이 개발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데 여러분들은 왔다 가실 수도 있고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 과천초 동문은 여러분이 하셨던 모습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천이 개발되면서 과천초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과천이 신도시 개발될 때 아이들이 진흙탕길, 우리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미래를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미래에 체육관이 지어졌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꼭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과천초 동문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장 서형원      원하는 만큼 말끔한 결론이 나오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맺지 못했지만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