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제정이유

○ 공공기관 및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과천시 청사(시청 산하 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과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안전교육)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