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3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과천시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소관부서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사후관리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반수반사항 :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과천시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