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9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 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소년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견반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

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선정한다.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등)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반영)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