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1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류종우 의원)

2. 개정이유

○ 과천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       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안 제4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기관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8조)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과천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과천의 다

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5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과 시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또는 연구기관ㆍ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

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

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또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