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류종우 의원)

2. 개정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문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정함.

○ 현행 과천시 건축조례는 공개공지가 사유화될 수 있어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유화를 방지하고, 운영방안을 조례에 적시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한 완화를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조례로 위임한 전문위원회를 세부적으로 명시함. (안 제7조의3)

○ 대지안 조경기준을 추가함.(안 제24조)

○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을 추가함.(안 제25조)

4. 관계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를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한다.

제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7조 제2항 제1호에 “환경분야, 에너지분야”를 추가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함)·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이하 “계획심의”라 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한 설계도서와 범죄예방(「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함)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심의는 건축물의 불합리한 배치·입면(형태)·평면·단면·조경·주차계획 및 범죄예방에 한정하여 의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한다.

3. 계획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4. 계획심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할 위원 및 심의안건을 확정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당일 배부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회의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에는 건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제5호에 따른 회의결과는 계획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 개최 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계획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⑦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4 제1항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 이외의 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4층 이      상인 건축물의 신축

제7조의4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호 마목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제7조의3에 따라 구     성하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본문 중 “해당 대지의”를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   되, 해당 대지의”로 한다.

제2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이내로 할 것”을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경ㆍ벤치ㆍ   파고라ㆍ공중화장실”을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분수·조명시설ㆍ공중화장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피로티 구조로 구획하거나 상부가 개방   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   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6. 비상계단 등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 피난 공간 및 동선을 확보한다. 출입구 전면공간 및 통로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7.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   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④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주 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 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 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주민운동 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 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7조(구성) ①(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의2(소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공무원 및 시의 회의원 1명 --------------- ------------------------- ------------------------- -------------------------
1. 전문 분야는 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도시계획분야, (추가) 교통전문분야 및 경관ㆍ디자인분야 등으로 한다. 2.∼3. (생 략)	1. ---------------------- -------------------------------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 2.∼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의2(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 같음)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위 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위원회 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 ·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 함)·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 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 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 (이하 “계획심의”라 한다)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한 설계도서와 범죄예방(「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함)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심의는 건축물의 불합리한 배치·입면(형태)·평면·단면·조경·주차계획 및 범죄예방에 한정하여 의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한다. 3. 계획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4. 계획심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할 위원 및 심의안건을 확정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당일 배부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회의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에는 건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제5호에 따른 회의결과는 계획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개최 후 3일이내에 통보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외에 계획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⑥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심 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⑦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 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4(기능) ① (생 략) 1.∼4. (생 략) 가.∼라. (생 략)	제7조의4(기능)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 이외의 건 축물(이하 “소규모건축 물”이라 한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4층 이상인 건축물 의 신축
5.∼7. (생 략)	5.∼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호 마목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제7조의3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한다
제23조(대지의 조경) ①ㆍ② (생 략)	제23조(대지의 조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좌 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2. ------------------------------------------------------------------------------------------------------------------------------------------------------------------------------------------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
제24조(조경기준) <신 설>	제24조(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ㆍ② (생 략)	제2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고 최소 폭은 5미터 이내로 할 것	2. -----------------------------------------------------------------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분수·조명시설ㆍ공중화장실-----------------------------------------------------------------------
<신 설>	5.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피로티 구조로 구획하거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 설>	6. 비상계단 등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피난 공간 및 동선을 확보한다. 출입구 전면공간 및 통로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 설>	7.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