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7 -  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 00. 00.  조례  제 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중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