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류종우 의원)

2. 제정 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 공개공지 사유화를 방지하고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대지면적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기부 체납하고 인동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활용도가 낮음.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에 한하여 인동거리를 일부 완화하고 바람길과 통경축, 옥외광장 등의 설치를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항)

나. 소위원회 분야를 세분화 함. (안 제7조의2)

다. 대지의 조경기준 본문을 추가함. (안 제24조)

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을 추가함. (안 제25조)

마.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심의를 통하여 인동거리를 0.8H로 완화함. (안 제31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총면적 및 시설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구조분야, 토목분야, 시공분야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23조제3항제2호 본문 중 “해당 대지의”를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로 한다.

제2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이내로 할 것”을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공중화장실”을“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분수·조명시설ㆍ공중화장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피로티 구조로 구획하거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6. 비상계단 등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구 전면에 1.4m ×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대지경계선까지 최소 1.2m의 통로를 확보하되 출입구 전면 공간 및 통로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7.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경관축 등 단지의 개방성, 공공성등을 추가로 확보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0.8배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④ (생 략) ⑤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 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⑥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다만,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총면 적 및 시설을 제외한 주민공동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 -------------------------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 1. 건축구조분야, 토목분야, 시공 분야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지의 조경) (생 략)	제23조(대지의 조경)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2. -----------------------------------------------------------------------------------------------------------------------------------------------------------------------------------------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 --- (이하 생략) ---------
제24조(조경기준) <신 설> ①ㆍ② (생 략)	제24조(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 의 조경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ㆍ ② (생 략)	제25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 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이고 최소 폭은 5미터 이내로 할 것	2. -----------------------------------------------------------------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공중화 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 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분수·조명시설ㆍ공중화장실-----------------------------------------------------------------------
<신 설>	5.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피로티 구조로 구획하거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 설>	6. 비상계단 등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구 전면에 1.4m ×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대지경계선까지 최소 1.2m의 통로를 확보하되 출입구 전면 공간 및 통로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 설>	7.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생 략) 1.․2.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서 경관축 등 단지의 개방성, 공공성 등을 추가로 확보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0.8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