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2)

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8조)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용어인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를 “용어”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공공스포츠클럽”을 “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 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3항과 제5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용어-------------------------------------------------------------------------------------------------------------------------------------------------------------------------------------------------------------------------.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생 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4. ------------ 스포츠클럽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생 략)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지급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체육회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 체육회 및 과천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회에 대한 보조) ① ------------------------------------------------------------------------------------------------------------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