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장 보칙 제79조∼제81조	제7장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입지기준 제79조(전기공급시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 조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 설비를 말한다. 2. “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 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이상의 주택이 형성 된 지역을 말한다. 4. “주요도로” 란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 하는 군도이상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2차선 이상의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5. “학교” 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말한다 6. “관광지 및 관광단지” 란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문화 및 집회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8. “의료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시설을 말한다. 9. “문화재” 란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규 정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10. “역사 및 역 시설”이란 「도시철도법」 제2 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을 말한다. ②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주요도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시설, 학교, 문화재, 역사 및 역 시 설의 대지 경계에서 500m안에 입지하지 아 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5호미 만의 경우에는 최소 300m이상 이격할 것. 3. 산지 중 산지관리법 상 평균 경사도 20˚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 전용허가 기 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척이 120%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의 경우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5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구역 내 수고 3m이상 차폐조림(경관저해 및 재해위험 우려가 없는 곳은 적용제외) 6. 진입도로 폭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 영지침 제3절 3-3-2-1 도로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고, 공사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 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7. 하나 또는 수개의 필지에 서로 연접하여 개 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 각의 경계부분에 수목식재계획(수목높이 2m 이상, 2줄 이상 식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절‧성토 등으로 인한 토지훼손이 최소화되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9. 태양광부지에 단이 없고 판넬의 전체너비가 10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너비3m이상의 완충도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관목을 식재하 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검토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0조∼제82조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