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개정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도서 우선구매 기준 정비(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1년 이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6조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로, “지역서점 중 일반지역서점”을 “지역서점 중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경기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일반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가. 지역서점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및 도서할인 매장 제외) 나.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서점 다. 서점매장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한 곳 라.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 3. “복합지역서점”이란 일반지역서점과 문구류, 북카페 등을 겸업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1년 이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중 일반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지역서점 중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