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7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안 제6조)

라. 사용제한 및 집행기준(안 제7조 및 8조)

마. 정보공개 범위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 제9조 및 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 과·소·동장

2.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3. 접대성 경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의 공개대상이 동월 동일 같은 장소에서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이 담긴 증명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내역 공개)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범위)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10조(교육ㆍ점검)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과천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