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 - 2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안 영 의원)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신고서식의 불확실성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로 명칭 변경

나. 법령에서 위임한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신설 (조례 15조)

다. 각종 신고서식 정비 (안 제6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3조․제24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성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강령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강령 및 행동기준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 및 행동기준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 및 행동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활동할 책임을 진다.

2. 의원은 개인과 이익집단이 아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선다.

3.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 및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의원은 직무상 얻은 공적 기밀을 공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시민과 널리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며, 인격을 향상하고, 토론과 합의를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4조(선포 및 서약) 의원은 새로운 임기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제3조의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서약한다.

제5조(심사)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기준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과천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무 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에서 "직무관련자"란 과천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정당한 대가가 아닌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받을 수 없다.

2.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시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서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21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운영 및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운영) ① 의장은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의 행동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행동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을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해당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자문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 등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행동기준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3조, 제14조,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처리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의장이 필요한 수만큼의 위원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정당의 당직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2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 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심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간사)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자문위원회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자문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과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성 명	정 당	소속 위원회	직 위	활 동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명	원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직 위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 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 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7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원 (인) 과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