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개정이유

○ 체육프로그램의 월 회원 사용료 환급 과정에서 개시일 이전 10%(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제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공공시설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시일 이전 사용료 환급에 대한 준용규정 단서조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개시일 이전 체육프로그램의 월 회원 사용료 환급시 100분의 10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26조 (준용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단, 개시일 이전 체육프로그램의 월 회원 사용료 환급시 100분의 10을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