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추가함(안 제13조제1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일자리ㆍ주거ㆍ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 시장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일자리ㆍ주거ㆍ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 ① ---------------------------------------------------------------------------------------------------------------------------.
1.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