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김진웅 의원)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안 발의를 위한 의원 수 규정(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