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2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상진 의원)

2. 제정 이유

□ 어린이 통학로(보호구역)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과천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