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6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     들을 삭제하여 과천시의회의 현황에 맞게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조항 추가(안 제2조)

나.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소관 등 관련 조항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