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류종우 의원)

2. 제안이유

○ 과천시 화훼산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 이에 과천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화훼산업체의 활성화 시책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4. 관계법령

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나. 「건축법」 제42조제2항

5. 조례안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훼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공사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식재 납품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 ① 시장은 해당 조경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