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 - 2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제갈임주 의원)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이 의무화된「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주민의 참여보장과 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을 추가하여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도모(안 제3조)
나. 운영계획 수립, 참여예산학교, 의견수렴 절차 등 기본사항 규정

(안 제8조~12조)

다. 기존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 설치 임의

조항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명문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운영원칙, 분과위 등에 대한

세부운영 사항 규정(안 제13조~제24조)

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7조)

마.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안 제28조~제29조)

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운영 규정 구체화(안 제30조~제34조)

사.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4. 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시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위원회 등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예산편성 과정 이전 또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연령별 비율을 고려해 구성하고, 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명 이내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제14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아 제2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위촉 해제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담당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제19조(청소년위원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각 분과 등을 통해 심의ㆍ조정한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들 이외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ㆍ지역회의ㆍ분과위원회 의견 심의, 조정

3. 분과위원회ㆍ총회 개최

4.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5.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7. 그 밖에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1. 매년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총회 등을 진행한다.

2.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지역회의 의견조정,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위원회 총회를 거친 후 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5조(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2. 예산 건의안의 우선순위 의결ㆍ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1, 2호에 필요한 주민 설명회 및 회의 개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6조(구성) ① 지역회의의 구성은 동별 10명 이내로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중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지역회의 의결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경우 참석 위원과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을 포함한 행정대표와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 회장, 부회장, 간사,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개한다.

⑥ 협의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회의개최 등) ① 시장은 매년 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ㆍ반영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

제30조(구성 및 운영) ①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연구회는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위원회 위원장,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0인 이내의 참여예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를 둔다.

④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공무원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ㆍ부회장ㆍ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연구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활동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회의,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