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7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

2. 제정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2조 및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향 등(안 제3조)

다.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    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