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7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류종우 의원 )

2. 개정이유

○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경제성장 동력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드론산업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라.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의 촉진(안 제6조 및 제7조)

마. 드론산업 육성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