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2  - 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제갈임주 의원 )

2. 제정이유

○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과천시 관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안심통학의 목적·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안심통학 지원대상 규정 (안 제5조)

○ 안심통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4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의 5에 따라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과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