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2. 개정이유

○ 포상 수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규정 명시(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6조 (생 략)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