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11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영 의원 대표 발의)

2. 개정이유

〇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에 대하여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비율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시설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〇 매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매년 실시 및 시민계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〇 시민계획단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 면적의 30퍼센트(의무비율) 이상으로 하고

-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함.

〇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추가함(안 제61조)

〇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71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

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

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는”을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이상으로 하며,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7.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71조제2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 ③(생 략) <신 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 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 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 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② (생 략) <신 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 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 을 포함한다)이 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하며,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 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 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 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기능)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7.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 항의 심의 및 자문
제71조 (설치 및 기능) ①(생략)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 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