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의 안 번 호	2024 - 30		발의연월일 :	2024. 4. 1.
			발 의 자 :	우 윤 화 의원

1.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라 개정 취지와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신설(안 제12조)

3.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함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를 “경우에”로, “공표한”을 “공표된”으로, “1로”를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4조 중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청구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을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을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의 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과천시청 및 각 동의”로 한다.

제9조 중 “시보, 시 게시판, 시”를 “과천시보, 과천시 및 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규칙”을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정기간)”을 “(보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정기간”을 “보정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확인사무”를 “확인 사무”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사무협조)”를 “(사무 협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경우에------------------------------------------ 공표된 -------------------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 지체 없-----------------.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 청구서----------------------------------------------------------------.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2. 청구의 취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 의장은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의장------- 과천시청 및 각 동의 -----------------------------------------------------------------.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표 방법) --------------------------------------------- 과천시보, 과천시 및 의회 -----------------------------------------------.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 의장---------------------.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1조(보정 기간) --------------------------- 보정 기간-----------.
<신 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무 협조) 의장----------------------------------- 확인 사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현  행>

■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개 정 안>

■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