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안심지대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에 대해 홍보 및 교육해야 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과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과천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관계법령발췌서

전파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전문개정 2008. 6. 13.]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