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3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종락 의원)

2. 개정이유

○ 과천시민을 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화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규모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시 고용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1개 기업에 5명 이하에서 3명 이하로 축소함.(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다목)

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라.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5. “신규채용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나.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5명”을 각각 “3명”으로 한다.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업”이란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사치성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한다.	3. ------------------------------------------------------------------------------------------------------------------ 3명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신규채용 시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시에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다.	5. “신규채용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나.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제3조(지원의 범위)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용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업에서 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자를 채용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 ----------------------------------------------------------------- 3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은 1개 기업에 5명 이하로 하며, 지원기간은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 3명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 ⑥ (생 략)	제1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23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