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개정이유

○ 과천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체육관 등에 설치하는 최적관람석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여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 (변경) 「과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나. 최적관람석 적용대상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 (기존) 장애인

- (변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다. 최적관람석 및 장애인등 동행자 용어 정비(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천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등 동행자”란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등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ㆍ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