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7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종락 의원 )

2. 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과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