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발의 의원 : 황선희 의원)

2. 제정이유

○ 과천시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의 날 및 행사(안 제3조 및 제4조)

다. 모범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안 제5조)

라. 청소년의 날 홍보(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 과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행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