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3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의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상진 의원 )

2. 제정이유

○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관계법령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과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4.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5.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6.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