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발의 의원 : 황선희 의원)

2. 개정이유

○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규정 추가(안 제3조)

○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