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9  - 1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현석 의원)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 및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 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비(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을 확대(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안 제3조)

○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과천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