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2  - 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갈임주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용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구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5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람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 (안 제12조제3항)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삭제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4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ㆍ②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삭 제>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