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7 -  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문봉선 의원)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 지급제한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9조 신설)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5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를 “제10조(준용)”으로 한다.

부 칙(2017. 00. 00.  조례  제 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신 설> 제9조(준용) ---	제9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