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 - 25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안 영 의원)

2. 제정이유

가. 과천축제가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축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축제 방향 설정을 위한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천축제 발전 특별 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특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과천축제에 대한 평가와 과천축제 방향 재설정

-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 근거(안 제6조~제7조)

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축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난 과천축제에 대한 평가와 과천축제 방향 재설정을 위한 제반 사항

2. 과천축제 평가 및 방향 재설정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과천축제 평가 및 방향재설정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00. 00.  조례  제 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