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라. 비밀준수(안 제6조)

마.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마약류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