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2  - 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고금란 의원 )

2. 제정이유

○ 과천시 관내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안 제3조)

○ 실내놀이시설의 기능(안 제4조)

○ 재정지원 등(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3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        호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관내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실내놀이시설”이란 미세먼지, 오존, 폭염, 한파, 우천 등 실외에서 놀이를 할 수 없을 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놀이시설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경우「관광진흥법」제5조, 「식품위생법」제37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놀이시설의 기능) 실내놀이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