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천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 의료인 등의 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감염병 발생 시 유행할 우려가 있다면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2020. 3. 4.>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1호, 2019. 7. 9., 일부개정]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 6. 28.>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1. 6.>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과천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9.10.14)

제9조(회의록)    회의록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작성하고 제6조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조정ㆍ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