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4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가발구입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과천시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제2호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제2호의 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보호자용) : 별지7호 및 7호의1 4.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

관계법령발췌서

암 관 리 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시행일 : 2021. 4. 8.]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