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7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황선희 의원)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안 제5조 별표)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표5를”을 “별표6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2023년	월 2,492,410원
2024년	ʹ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ʹ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5년	ʹ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ʹ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	ʹ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ʹ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5를 준용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별표6을---------

<별 표>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2019년	월 2,328,570원
2020년	‘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1년	‘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2년	‘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별 표>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2023년	월 2,492,410원
2024년	ʹ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ʹ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5년	ʹ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ʹ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	ʹ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ʹ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